서울회생법원 코인 투자 손실 준칙

1.잃은 돈은 재산이 아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제도다. 이때 변제금 총액은 채무자가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해 갚을 수 있는 돈, 즉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법원은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잃은 돈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봤다. 5,000만 원어치 가상자산을 사서 가치가 1,000만 원으로 떨어져도 5,000만 원을 가진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6월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 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실무준칙에 새로 넣었다. 위의 예라면 손실 4,000만 원을 뺀 1,0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전처럼 손실금을 반영한다. 준칙은 7월부터 새 신청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됐다.

2.구제인가 빚 탕감인가#

서울회생법원은 가상자산 등 투자 실패로 20~30대 청년층의 빚 부담이 커지고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다며,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는 남은 재산만 나눠 갖지만, 회생으로 가면 변제금이 그보다 많아져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고 했다. 반면 도박으로 진 빚은 손실액을 변제금에 더해 사실상 회생을 막고 있다.

비판도 거셌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채권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으면 돈을 빌려주려는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빚내서 코인 하던 사람까지 도와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바보냐"는 여론도 나왔다. 이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손실은 법원을 거쳐 줄인다는 비판도 있었다.

3.늘어난 20대 신청과 법원별 차이#

연합뉴스TV는 2023년 4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이 2022년 하반기 1,242건으로, 2021년 하반기 약 680건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청은 약 6,170건에서 7,488건으로 늘었고, 20대 비중은 16.6%로 3%포인트 넘게 커졌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구제될 수 있다고 전해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라 법원마다 판단이 달랐다. 2026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이 주식·가상자산 선물 투자로 생긴 최근 1년 치 빚을 원금과 이자 모두 갚게 한 사례를 들며 서울과의 기준 차이를 지적했다.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공감한다며 변제율이나 변제 기간을 높이지 않는 쪽으로 내부 합의를 이뤘다고 답했다.

4.연표4건

1. 2022.06규제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에서 빼는 실무준칙 제정
2. 2022.07규제준칙 시행,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도 적용
3. 2023.04이정표2022년 하반기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1,242건, 전년 동기의 약 두 배로 집계
4. 2026.10규제국정감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의 투자 손실 반영 기준 차이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