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이더리움맥스 홍보 SEC 제재

1.25만 달러짜리 게시물#

이더리움맥스는 이름과 달리 이더리움과는 별개의 토큰 프로젝트다. SEC 명령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에 EMAX 토큰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는 대가로 25만 달러를 받았지만 이를 밝히지 않았다. 게시물에는 이더리움맥스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었고, 그 사이트는 투자자가 EMAX를 사는 방법을 안내했다. 권투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Floyd Mayweather Jr.)와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폴 피어스(Paul Pierce)도 이 토큰을 홍보했다. SEC는 EMAX를 '암호화폐 자산 증권'으로 보았고, 증권 홍보의 대가를 감춘 것은 연방 증권법의 홍보 대가 공개 의무(anti-touting)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합의 내용#

카다시안은 SEC의 판단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홍보 대가에 해당하는 약 26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와 이자, 과징금 100만 달러를 합쳐 126만 달러를 내고, 3년 동안 암호화폐 증권을 홍보하지 않으며, SEC의 남은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게리 겐슬러 당시 SEC 위원장은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투자 상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 상품이 모든 투자자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이 사건이 유명인들에게도 증권 투자를 홍보할 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거비르 그루월(Gurbir S. Grewal) 집행국장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홍보하는 유명인이나 개인은 받은 대가의 성격, 출처, 금액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3.투자자 집단소송#

EMAX를 산 투자자들은 이더리움맥스 공동창업자 스티브 젠틸레(Steve Gentile)·조반니 페로네(Giovanni Perone), 개발 자문을 맡은 저스틴 프렌치(Justin French), 그리고 카다시안·메이웨더·피어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베너블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소송은 2022년 1월 제기됐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모해 토큰 값을 인위적으로 띄웠다고 주장하며 조직범죄처벌법(RICO) 위반 등을 내세웠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피츠제럴드(Michael Fitzgerald) 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유명인이 "수백만 명의 분별없는 팔로워에게 전례 없이 쉽게 만병통치약을 사도록 설득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은 투자자에게도 그때그때의 유행에 돈을 걸기 전에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며, 사기 주장에 요구되는 엄격한 기준에 비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을 고쳐 다시 낼 수 있게 했다.

4.연표3건

1. 2022.01사건이더리움맥스 투자자, 카다시안 등 유명인과 창업자 상대 집단소송
2. 2022.10규제10월3일 SEC, 카다시안과 126만 달러 합의 발표
3. 2022.12규제12월7일 이더리움맥스 투자자 집단소송 1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