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센주 무비2k 비트코인 매각

1.불법 스트리밍 수익으로 산 비트코인#

무비2k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로 영어·독일어 사용자에게 영화와 드라마를 내려받거나 스트리밍할 수 있는 링크를 모아 준 사이트다. 운영자들은 광고와 회원 가입으로 번 돈을 2012년 중반부터 대거 비트코인으로 바꿨다. 사이트는 2013년 5월께 문을 닫았다. 독일 수사당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을 받아 운영자로 40세 독일인과 37세 폴란드인을 찾아냈고, 주범은 2023년 외국에서 붙잡혔다. 2024년 1월 혐의자 가운데 한 명이 비트코인 약 5만 개를 독일 연방수사청(BKA) 지갑으로 스스로 옮겼다. 작센주 경찰은 독일 수사기관이 확보한 비트코인으로는 가장 많은 양이라고 밝혔다.

2.긴급 매각#

드레스덴 검찰청 안의 '작센 가상화폐 보관·처분 중앙사무소'는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프랑크푸르트의 증권 전문 은행 방크하우스 샤이히(Bankhaus Scheich)를 통해 비트코인 약 4만 9,858개를 팔았다. 여러 차례 작은 단위로 나눠 팔았고 상당 부분은 장외에서 처리했다. 매각 대금은 26억 3,968만 3,413.92유로였다. 검찰은 7월 16일 보도자료에서 이 매각이 독일 형사소송법의 '긴급 매각(Notveräußerung)'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약 10% 이상 값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압수물을 팔아야 하고, 비트코인은 값이 크게 빠르게 움직여 그 조건이 늘 충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시세를 노리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금은 작센주 예산 수입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돈으로 묶였다. 독일 비트코인 매체 비트코인블로그는 5만 개라는 큰 규모의 처분이 의회 등 민주적 감독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3.라이프치히 재판#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은 2026년 2월 24일 무비2k 사건의 공판을 시작했다. 42세 주범은 영업적 자금세탁 146건, 39세 공범은 자금세탁 46건과 탈세 혐의를 받는다. 약 22만 건의 저작권 침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독일 형법의 몰수(Einziehung)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되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된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26억 4,000만 유로가량의 매각 대금을 누가 가질지도 판단한다. ZDF에 따르면 몰수가 확정되더라도 직접 피해를 본 영화 저작권자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워 결국 작센주 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2026년 10월 이 문서를 쓸 때까지 1심 판결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4.연표5건

1. 2013.05사건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2k 폐쇄
2. 2024.01규제혐의자가 BKA 지갑으로 비트코인 약 5만 개 자진 이전
3. 2024.06이정표6월19일 작센주 검찰, 긴급 매각 시작
4. 2024.07이정표7월12일 약 4만 9,858개 매각 완료, 16일 26억 3,968만 유로 발표
5. 2026.02규제2월24일 라이프치히 지방법원 공판 시작, 매각 대금 귀속도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