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저 버 조세포탈 기소

1.혐의 내용#

미 법무부는 2024년4월30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검 기소장을 공개하며 로저 버를 우편사기, 조세회피, 허위 세금신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버가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권을 얻는 "국외이주(expatriation)" 절차를 밟으며 본인과 자신이 소유한 회사 메모리딜러스·애자일스타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회계사에게 숨겼고, 이 때문에 이때 냈어야 할 출국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11월 이들 회사 명의의 비트코인 수만 개를 매각해 약 2억4,000만 달러를 현금화하고도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포탈액을 약 4,800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버는 같은 달 스페인에서 체포돼 미국 송환 절차를 밟았다.

2.합의와 진행 상황#

버 측은 기소 이후 스페인에서 미국 송환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는 등 절차를 다퉜다. 2025년10월 로이터·뉴욕타임스 등은 버가 검찰과 약 4,990만 달러(체납 세금·가산세·이자 포함)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소를 유예받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검찰이 기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 글을 쓴 2026년9월 기준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보도로는 연방판사의 최종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미 당국의 형사 집행 기조 변화를 보여 준 사례로도 거론된다.

3.연표2건

1. 2024.04규제로저 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 공개·스페인서 체포
2. 2025.10규제약 4,990만 달러 지급 조건의 기소유예 합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