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 가상자산 니모닉 노출 사고

1.가상자산 강제징수의 시작#

국세청은 2021년3월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에게서 366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보유 내역을 받아 압류한, 정부 부처의 첫 가상자산 강제징수였다. 근거로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으로 본 2018년5월 대법원 판결이 들어졌다. 정부는 같은 해 세법 개정으로 2022년1월1일 이후 거래소에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해 바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채권 압류 방식으로 잡을 수 없어, 국세청은 이후 체납자 집을 수색해 하드웨어 지갑을 직접 압류하는 방식도 썼다.

2.보도자료 사진 속 열쇠#

국세청은 2026년2월26일 고액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알리며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함께 배포한 원본 사진에 지갑을 복구하는 12~24개 영어 단어 조합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찍혀 있었다. 니모닉을 알면 실물 지갑 없이도 어디서든 지갑을 되살려 자산을 옮길 수 있다. 보도 직후 해당 지갑에서 PRTG 토큰 400만 개, 거래소 시세 기준 약 480만 달러(약 69억원)어치가 빠져나갔다. 국세청은 2월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은 28일 본청 사이버테러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내사에 들어갔다.

3.돌아왔다가 다시 나간 코인#

2월28일 오후 한 남성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내가 코인을 빼갔고 원상복구했다"고 신고했고, 실제로 토큰은 원래 지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노출된 니모닉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서 지갑을 옮기지 않았고, 약 2시간 반 뒤 같은 니모닉으로 토큰 400만 개가 200만·100만·100만 개씩 세 번에 나뉘어 다시 빠져나갔다. 국세청은 3월1일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사과하고 외부 보안 진단, 공개 자료 사전 심의, 압류·보관·매각 매뉴얼 재정비를 약속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공공기관이 압류로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2일 두 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입건했고, 1차로 토큰을 옮겼다 돌려놓은 4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같은 시기 광주지검이 압수물 비트코인 320개를 피싱 사이트에 니모닉을 입력해 잃었다가 돌려받은 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압수한 비트코인 22개가 외부인이 아는 니모닉 탓에 빠져나간 일이 함께 드러났다.

4.환수와 제도 정비#

재정경제부는 2026년4월10일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압류·압수한 가상자산은 즉시 기관 명의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개인키와 복구 구문은 두 사람 이상이 나눠 관리하며, 거래소에 있는 자산은 바로 계정을 동결하도록 했다. PRTG 발행 측은 4월2일 도난 물량을 무력화하려고 토큰 전체를 1대1로 새로 발행하는 마이그레이션을 했다. 국세청은 경찰과 공조해 토큰을 되찾은 뒤, 체납자의 다른 재산으로 이미 채권을 확보했다며 토큰을 체납자에게 돌려줬다. 국세청은 69억원이라는 평가가 전량 매도를 가정한 거래소 시세였다고 설명했고, 거래가 거의 없는 토큰이라 실제 피해는 작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건 뒤 국세청과 경찰청은 압류·압수 가상자산을 전문 수탁업체에 맡기는 사업을 추진했다.

5.연표6건

1. 2021.03규제3월15일 국세청, 체납자 2,416명 가상자산 압류로 366억원 징수 발표
2. 2022.01규제개정 국세징수법으로 거래소에 체납자 가상자산 이전·매각 요구 가능
3. 2026.02사건2월26일 국세청 보도자료 사진에 콜드월렛 니모닉 노출, PRTG 400만 개 유출
4. 2026.02사건2월28일 1차 탈취자 반환 신고 후 약 2시간 반 만에 재유출
5. 2026.03이정표3월1일 국세청 공식 사과, 3월2일 경찰 2명 입건
6. 2026.04규제4월10일 재정경제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