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개요

김은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다.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을 지역구로 제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이다. 2026년 9월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2025년 7월 28일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데일리는 2026년 7월 기준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 가운데 하나로 이 법안을 들었다.

2.경력

국회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김은혜는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로필은 경력으로 MBC 기자·앵커, 청와대 대변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연구원, KT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 MBN 앵커·특임이사,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적는다.

국회 기록상 그의 제21대 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이고, 제22대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됐다.

3.스테이블코인 법안

김은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안번호 2211777)은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제안했고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제안이유는 미국 등 주요국이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미국이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고 적었다. 반면 국내에는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유통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안 제7조·제8조), 발행 시 백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및 거짓 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안 제9조~제11조), 상환과 이를 위한 준비자산의 구성·관리(안 제12조·제13조), 발행인의 재무·경영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법안은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고,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미국 지니어스법에 있는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