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준비은행 암호화폐 은행 거래 금지와 대법원 판결

1.2018년 회람#

RBI는 2013년 12월, 2017년 2월과 12월 세 차례 가상화폐의 위험을 경고하는 공지를 냈다. 이어 2018년 4월 5일 통화정책 발표와 함께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자금세탁 우려를 들며 규제 대상 기관이 가상화폐를 다루는 개인이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4월 6일 나온 회람은 계좌 유지와 등록, 거래, 결제, 가상 토큰 담보 대출, 거래소 계좌 개설과 송금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금지했고, 이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3개월 안에 관계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암호화폐 보유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래소가 루피화를 입출금할 은행 통로가 막혔다.

2.거래소들의 고비#

은행 거래가 끊기자 인도 거래소들은 이용자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는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바꾸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 2015년 문을 연 대형 거래소 젭페이는 2018년 9월 28일 오후 4시 거래소 영업을 멈추고 미체결 주문을 취소한 뒤 코인을 이용자 지갑으로 돌려줬다. 회사는 블로그에서 "은행 계좌 제한이 우리와 고객의 거래 능력을 마비시켰다"며 거래소 사업을 이어 갈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젭페이는 이용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혀 왔다.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 등은 RBI가 법률 근거 없이 합법적인 사업을 사실상 금지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3.대법원 판결#

2020년 3월 4일 로힌턴 팔리 나리만, S. 라빈드라 바트, V. 라마수브라마니안 대법관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IAMAI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6일 회람을 무효로 했다. 라마수브라마니안 대법관이 쓴 180쪽 분량의 판결문은 "RBI의 일관된 입장이 가상화폐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부가 정반대 방향의 법안 초안 두 개를 포함한 여러 위원회 제안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조치가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BI는 결제 시스템을 위협하지 않도록 암호화폐 이용을 억제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판결을 검토해 대응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4.그 뒤#

판결로 인도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이후에도 고객에게 2018년 회람을 들어 암호화폐 거래를 경고하자, RBI는 2021년 5월 은행과 결제 사업자에게 낸 공문에서 해당 회람은 대법원 판결일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외환 규정에 따른 점검은 계속하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은 중앙은행의 행정 조치만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막을 수 없다는 선례가 됐지만,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자체는 이후에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5.연표4건

1. 2018.04이정표4월6일 RBI, 가상화폐 관련 은행 서비스 금지 회람
2. 2018.09이정표9월28일 젭페이 거래소 영업 중단
3. 2020.03이정표3월4일 인도 대법원, RBI 회람 무효 판결
4. 2021.05이정표RBI, 은행들에 무효 회람 인용 중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