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트럭 시위 비트코인 모금

1.막힌 모금과 비트코인#

시위는 2022년 1월 캐나다·미국 국경을 오가는 트럭 기사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시작됐고, 트럭들이 3주 넘게 수도 오타와 도심을 막았다. 1월 14일 시작한 고펀드미(GoFundMe) 모금은 수백만 달러를 모았지만 고펀드미가 2월 4일 약관 위반을 이유로 중단했고, 대신 열린 기브센드고(GiveSendGo) 모금도 온타리오주 법원의 동결 명령에 묶였다. 이와 별도로 오타와 주민 니컬러스 세인트루이스(Nicholas St. Louis)가 1월 27일부터 비트코인 모금 사이트 탤리코인(Tallycoin)에서 '혼크혼크 호들(HonkHonk Hodl)' 캠페인을 열었다. 이들은 "기존 금융 인프라는 정치화되고 막힐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검열에 맞서 가치를 전하는 수단"이라고 홍보했다. 언론은 모금액을 21~22 BTC로 전했고, 2022년 11월 공개된 공공질서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세인트루이스가 암호화폐로 약 120만 캐나다달러를 모았다고 집계했다.

2.비상법과 지갑 동결#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022년 2월 14일 공공질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988년 비상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 쓰인 것이었다. 세인트루이스는 같은 날 탤리코인 모금을 닫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이 전한 보도에 따르면 연방경찰(RCMP)은 이어 비트코인·라이트코인·이더·이더리움클래식·카르다노·모네로 등 약 100만 달러어치가 담긴 암호화폐 주소 34개와 거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로 5만 1,700달러를 모은 비트코인캐시 모금 주소는 목록에 없었다. 2월 17일에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의 캘럼 매클라우드(Calum MacLeod) 판사가 시위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낸 오타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대 2,000만 달러의 모금 자산을 묶는 마레바(Mareva)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는 시위 주도자별 비트코인 주소가 적혔고, 그 주소에서 돈을 받은 다음 주소도 체인 분석으로 추적해 묶을 수 있다고 했다. 주민 측 변호사 폴 챔프(Paul Champ)는 "캐나다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마레바 명령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라고 말했다.

3.나눠 준 비트코인과 재판#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에게는 2월 16일 전자지갑 약 100개가 준비돼 나눠졌다. 글로브 앤드 메일은 이렇게 트럭 기사들에게 건너간 비트코인이 약 80만 달러어치였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는 2월 19일 트위터 스페이스 방송에서 남은 비트코인 대부분은 여러 명의 서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다중서명 지갑에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시위 관련 모금이 모두 약 2,400만 달러였지만 주최 측이 실제로 쓴 돈은 약 100만 달러였고, 나머지는 환불되거나 소송 때문에 제3자에게 맡겨졌다고 정리했다. 캐나다 연방법원의 리처드 모슬리(Richard Mosley)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비상법 발동이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1월 16일 1심을 유지하며, 계좌 정보 공유와 동결 조치가 부당한 수색·압수를 금지한 권리자유헌장 제8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제학 칼럼니스트 J.P. 코닝은 2022년 코인데스크 기고에서 비트코인이 시위 자금 통로로는 생각보다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4.연표5건

1. 2022.01투자1월27일 탤리코인에서 혼크혼크 호들 비트코인 모금 시작
2. 2022.02규제2월14일 캐나다 정부 비상법 첫 발동, 이후 RCMP가 암호화폐 주소 34개 거래 금지
3. 2022.02규제2월17일 온타리오 법원, 비트코인 주소 포함 마레바 동결 명령
4. 2024.01규제1월23일 연방법원, 비상법 발동이 부당하다고 판결
5. 2026.01규제1월16일 연방항소법원, 1심 판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