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1,050만 호주달러 오송금 사건

1.금액 칸에 들어간 계좌번호#

멜버른에 사는 자틴더 싱(Jatinder Singh)은 2021년5월 당시 동거인 테바마노가리 마니벨(Thevamanogari Manivel)의 은행 카드로 크립토닷컴에 100호주달러를 넣었다. 계정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달라 회사는 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크립토닷컴 준법 담당자는 2022년10월 법정에서 불가리아의 직원이 환불을 처리하며 엑셀 시트에 숫자를 잘못 넣었고, 당시 이 업무가 엑셀로 기록하는 수작업이었다고 증언했다. 2024년 선고 공판에서 빅토리아주 카운티법원의 마틴 머릭(Martine Marich) 판사는 직원이 금액 칸에 계좌번호를 입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10,474,143호주달러가 크립토닷컴의 호주 결제 대행사를 거쳐 마니벨의 커먼웰스은행 계좌로 들어갔다. 회사는 2021년12월 감사를 하다 실수를 발견했다.

2.열 달 동안 160건#

싱은 송금이 되돌려지기 전에 돈을 두 사람의 공동 계좌로 옮기라고 마니벨에게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싱은 이후 열 달 동안 5,000호주달러에서 100만 호주달러가 넘는 금액까지 160건에 걸쳐 약 600만 호주달러를 썼다. 두 사람은 집 두 채를 샀고 지인에게 100만 호주달러를 건넸다. 마니벨은 말레이시아의 은행 계좌로 200만 호주달러씩 두 차례 보냈다. 은행과 크립토닷컴이 반환을 요구하는 연락을 거듭 보냈지만 두 사람은 사기로 여기고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싱은 경찰 조사에서 크립토닷컴 앱의 1,000만 달러 경품 행사에 당첨된 줄 알았다고 말했으나, 회사는 그런 행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빅토리아주 대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마니벨이 선물로 사 준 135만 호주달러짜리 집을 팔아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3.두 사람의 형사 재판#

마니벨은 2022년3월 말레이시아행 편도 항공권과 현금 1만 1,750호주달러를 들고 멜버른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그는 범죄수익을 무모하게 다룬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마니벨이 2022년1월 은행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입증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2023년9월8일 머릭 판사는 보석 전 구금 기간인 209일을 형기로 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여섯 달 야간 통행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공항에서 갖고 있던 현금에 대해서는 18개월의 선행 보증을 붙였다. 싱은 절도 혐의를 인정해 2024년8월1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그의 인지 능력이 매우 낮아 행동의 결과를 내다보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심리 평가를 받아들였다. 이미 구금된 361일이 형기에 반영됐고, 2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크립토닷컴은 싱을 상대로 한 민사 회수 절차도 진행했지만 얼마를 되찾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4.연표6건

1. 2021.05사건100호주달러 환불 대신 10,474,143호주달러가 마니벨의 계좌로 송금됨
2. 2021.12사건크립토닷컴, 내부 감사에서 오송금 발견
3. 2022.03규제마니벨 멜버른 공항에서 체포, 싱 절도 혐의로 기소
4. 2022.08규제빅토리아주 대법원, 마니벨이 산 집의 매각과 반환 명령(보도)
5. 2023.09규제9월8일 마니벨 선고: 구금 209일, 사회봉사 200시간
6. 2024.08규제8월13일 싱 징역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