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 투자사기 사건

1.상장과 고수익을 내건 다단계#

코인업은 2018년 문을 연 업체로, 비상장 가상화폐 "월드뱅크코인(WEC)"을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단기간에 400~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 뒤 최대 200%를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간부들은 "총재", "총괄 CFO" 같은 직함을 달고 하위 조직을 관리했다.

실제 운영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의 수익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였다. 투자자를 믿게 하려고 대표 강모 씨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을 실은 가짜 잡지를 만들어 사업장에 비치하기도 했다. 피해가 커진 뒤에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이어 가 신고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 거래소 가운데 해당 코인을 상장했거나 상장을 검토한 곳이 없다며 투자 주의를 공지했다.

2.압수수색에서 구속까지#

경찰은 2019년 1월 초 투자사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월 19일 수사관 약 50명을 보내 강남구의 코인업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을 확보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었다.

경찰은 3월 강 대표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첫 재판은 4월 열렸다. 뉴스1은 뒤에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강 대표이고, 그의 형이 명목상 대표였다고 전했다. 명목상 대표는 지명수배된 뒤 도피했고, 그를 숨겨 준 사실혼 배우자는 범인은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3.징역 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19년 11월 11일 강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상위 직급자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챙겼다"며 피해액이 4,500억 원 상당이고 투자자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사정을 알았던 일부 상위 직급자의 투자금은 피해액에서 뺐고, 몰수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요청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투자해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2020년 5월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대통령 합성 사진을 가짜 잡지에 싣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짧은 범행 기간에도 편취액이 4,500억 원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형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폰지 사기 구조에 "상장"이라는 말을 얹은 국내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4.연표3건

1. 2019.02사건2월 19일 서울 수서경찰서, 4,50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코인업 사무실 압수수색
2. 2019.11이정표11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 간부 8명에게 징역 6~11년 선고
3. 2020.05이정표5월 18일 서울고법 항소심도 대표 징역 16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