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마진거래 도박 혐의 사건

1.코인원의 마진거래#

2014년 8월 문을 연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국내 3대 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운영했다. 회원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고르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땄다. 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었고,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2017년 말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두고 정부의 우려가 커지자 코인원은 12월 5일 공지에서 서비스 중단을 알렸다. 코인원은 서비스 전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관계 당국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문은 12월 11일 오후 3시에 막혔고, 남은 포지션은 12월 18일 오후 3시에 모두 강제 청산됐다.

2.경찰 수사와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8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수사한 뒤 2018년 6월 7일 차명훈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을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증시의 신용거래와 비슷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도박으로 본 근거로 들었다. 증거금의 4배까지 거래하게 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대부업법을 적용했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1만9천여 명이었고, 경찰은 이 가운데 3천~1만3천 번 거래한 이용자 20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주식 투자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코인원은 사전에 적법성 검토를 받았고 이자를 받지 않았으니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불기소와 규제 공백#

수원지검은 2021년 3월 31일 차명훈 대표 등 임직원과 코인원 법인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실은 4월 19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코인원도 다음 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검찰이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처분으로 가상자산 마진거래를 둘러싼 규제 공백이 다시 지적됐다. 당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마진거래를 처벌하거나 규율할 근거가 없었다. 외환 차익을 노리는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고,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이 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건된 이용자 20명의 처분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다.

4.연표5건

1. 2016.11출시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2. 2017.08이정표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착수
3. 2017.12이정표12월18일 마진거래 서비스 종료·포지션 강제 청산
4. 2018.06이정표6월7일 경찰, 대표·이사·법인 도박개장 혐의 기소 의견 송치 발표
5. 2021.03이정표3월31일 수원지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