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1.개요

최승재는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다(2026년 2월 기준). 세종대 법학과 교수진 소개는 그를 법학과장으로 적고 전공을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금지법으로 밝힌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연구와 저술은 특허, 저작권, 경쟁법에 무게가 실려 있다. 디지털자산 분야의 공개 활동으로는 2026년 2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법적으로 검토한 국회 토론회 발표가 있다.

2.경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4년 12월 웹진에 실은 약력에 따르면 최승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5년부터 세종대학교 교수로 있다. 2017년부터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부회장, 2023년부터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을 지냈다. 『저작권법』, 『미국특허법』, 『표준필수특허와 법』, 『상사중재법』을 썼고, 2024년 『인공지능의 역사』와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2025년 3월 『인공지능과 경쟁법』을 냈다.

2025년 9월 열린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연구와 후학 양성, 정책 제언으로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였다.

3.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검토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민병덕(더불어민주당)·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토론회를 함께 열었다.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두 쟁점인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다뤘다. 최승재는 여기서 '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발표했다.

그는 논의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기존 금융산업 규제 체계와 비교해도 과도하다고 봤다. 지분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어 비례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거래소 사고는 내부통제 문제로 지분 구조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신산업에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을 강제로 줄이게 하면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대안으로는 소유 구조를 바꾸게 하는 대신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덜 침해적인 규제 수단을 먼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