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프리카공화국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1.만장일치 통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2022년4월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고 비트코인을 중부아프리카 CFA프랑과 함께 법정통화로 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베드 남시오(Obed Namsio)는 4월27일 포스탱아르샹주 투아데라(Faustin-Archange Touadéra) 대통령이 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하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세계에서 가장 대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나라의 지도 위에 올렸다"고 말했다. 법은 판매자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도록 했다. 이 나라는 유엔 인간개발지수에서 189개국 중 188위였고, 인터넷 이용률이 낮았다. 야당 의원이자 전 총리인 마르탱 지겔레(Martin Ziguélé)는 이 법이 공동통화 CFA프랑을 허무는 우회로라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2.상고 코인과 헌법재판소#

정부는 2022년7월21일 공용어 이름을 딴 국가 토큰 '상고 코인(Sango Coin)'을 공개하고, 이를 사면 시민권과 전자 거주권, 토지를 얻을 수 있다고 내세웠다. 로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6만 달러어치 암호화폐로 시민권을 살 수 있었고, 상고 코인은 5년간 담보로 묶이는 조건이었다. 전자 거주권은 6,000달러(3년 묶음), 토지는 1만 달러(10년 묶음)로 제시됐다. 헌법재판소는 8월29일 상고 코인으로 시민권·전자 거주권·토지를 사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소는 "국적에는 시장가격이 없다"고 했고, 거주권은 실제로 그 나라에 사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봤다. 상고 코인의 거래소 상장도 2023년으로 미뤄졌다.

3.1년 만의 철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카메룬·차드·가봉 등과 함께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에 속해, 중부아프리카국가은행(BEAC)이 발행하는 CFA프랑을 같이 쓴다. 역내 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법이 통화동맹의 규칙과 금융 안정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IMF는 법 통과 직후부터 비트코인 사용이 금융 안정, 금융 건전성, 소비자 보호에 큰 위험을 준다고 경고했다. 결국 의회는 2023년3월23일 판매자가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2022년 법을 고친 개정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지위를 없앴다. 엘살바도르가 2025년 IMF 지원 협상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령 의무를 없앤 것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삼으려던 시도가 국제 금융기구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로 거론된다.

4.연표5건

1. 2022.04규제의회, 비트코인 법정통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4월27일 대통령실이 서명 발표
2. 2022.07출시7월21일 국가 토큰 상고 코인 공개(시민권·토지 판매 계획)
3. 2022.08규제8월29일 헌법재판소, 상고 코인으로 시민권·전자 거주권·토지 구매는 위헌
4. 2022.12이정표상고 코인 상장 2023년으로 연기
5. 2023.03규제3월23일 의회, 개정법으로 비트코인 법정통화 지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