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BXA 상장 무산 소송

1.빗썸 인수 계약과 BXA#

2018년 10월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측과 빗썸홀딩스 지분을 3억 4,754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이 2,500만 달러씩 내고 나머지는 BXA 토큰을 팔거나 재무적 투자자를 모아 마련하기로 했으며, 빗썸 상장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빗썸코리아는 2019년 1월 'BXA 상장 사전 이벤트'를 공지했지만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ICO를 제재하던 때였다. 김 회장은 2019년 9월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고 계약금과 위약금 약 1억 달러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이정훈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형사 재판: 상장 확약이 있었나#

검찰은 2021년 7월 이정훈을 불구속 기소했고 2022년 10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2023년 1월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500만 달러씩만 내면 된다고 속였다는 주장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해 믿기 어렵다고 봤다. 계약서를 고치는 과정에서 상장 확약 문구가 빠졌고 김 회장이 최종안에 동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은 2024년 1월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고지 의무 위반은 민사 책임에서 고려될 수 있어도 사기로 처벌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2025년 3월 13일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3.민사 종결과 남은 투자자#

김 회장이 낸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1심(2024년)과 2심(2026년)에서 패소로 끝났고, 대법원 민사2부가 2026년 8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주장한 상장 확약 등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민사 법원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김 회장에게도 있다고 봤다. 그가 이정훈 측에 알리지 않고 2018년 10월부터 국내 투자자에게 BXA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BXA를 산 투자자 일부는 2019년 말 두 사람을 고소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대부분 패소했다.

4.연표6건

1. 2018.10투자김병건 회장, 빗썸홀딩스 지분 3억 4,754만 달러 인수 계약
2. 2021.07규제이정훈 불구속 기소
3. 2023.01규제1월3일 서울중앙지법 무죄 선고
4. 2024.01규제항소심 무죄
5. 2025.03규제3월13일 대법원 무죄 확정
6. 2026.08규제8월12일 대법원, 김 회장 손해배상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