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츨라토 폐쇄

1.신원 확인이 느슨한 거래소#

비츨라토는 홍콩에 등록하고 중국에서 운영한 가상자산 거래소다.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국적 공동창업자 아나톨리 레그코디모프가 중국 선전에 살며 거래소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브루클린 연방검사장 브리언 피스는 비츨라토가 "최소한의 신원 정보"만으로 계정을 열어 줘 범죄 수익의 피난처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로폴에 따르면 비츨라토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USDT 같은 자산을 러시아 루블로 빠르게 바꿀 수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히드라 마켓 이용자가 직접 또는 중개인을 거쳐 비츨라토와 7억 달러가 넘는 가상자산을 주고받았고, 히드라가 비츨라토의 최대 거래 상대였다고 밝혔다. 히드라는 2022년 4월 미국과 독일 당국이 폐쇄한 다크웹 마약·불법 거래 시장이다. 법무부는 랜섬웨어 수익 1,500만 달러 이상도 비츨라토를 거쳤다고 봤다.

2.하루에 벌어진 공조 단속#

미국 법무부는 2023년 1월 18일 레그코디모프를 마이애미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당국과 유로폴, 스페인·포르투갈·키프로스 수사기관이 프랑스에 있던 비츨라토 서버를 압수해 거래소를 멈췄다. 유로폴은 미국·스페인·키프로스·포르투갈에서 가택수색 8건을 벌였고 미국 1명, 스페인 3명, 키프로스 1명을 체포했으며, 스페인에서 체포된 사람 가운데 최고경영자와 재무·마케팅 책임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로폴은 비츨라토가 받은 자산을 모두 21억 유로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약 46%가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대상이나 사기·자금세탁·랜섬웨어·아동 착취물과 연결됐다고 봤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는 비츨라토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일부 금융기관이 비츨라토와 자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핀센은 히드라 폐쇄 뒤에도 비츨라토가 러시아 연계 다크웹 시장과 랜섬웨어 조직 콘티의 거래를 도왔다고 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히드라와 비츨라토는 가상자산 범죄의 첨단 축"이었다고 말했다. 이 단속은 2021년 10월 출범한 법무부 가상자산단속팀(NCET)이 이끈 첫 단속이었다.

3.유죄 인정과 선고#

레그코디모프는 2023년 12월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불법 자금을 옮긴 무허가 송금업을 운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형량 합의에 따라 비츨라토를 해산하고, 압수된 비츨라토 자산 약 2,30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가 인정한 죄명은 자금세탁이 아니라 무허가 송금업 운영이다.

2024년 7월 18일 에릭 비탈리아노 판사는 레그코디모프에게 이미 구금된 기간(약 18개월)으로 형을 갈음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더러운 돈의 정산소"를 만들었다며 최소 4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그가 갇혀 있던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를 "끔찍한 곳"이라 부르며 열악한 구금 환경을 감안했다. 비츨라토 사건은 거래소의 느슨한 신원 확인이 운영자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로 남았다.

4.연표3건

1. 2023.01규제1월 18일 미 법무부, 레그코디모프 마이애미 체포 발표·유럽 공조로 비츨라토 서버 압수, 핀센 제재 지정
2. 2023.12규제레그코디모프, 무허가 송금업 운영 유죄 인정·비츨라토 해산과 압수 자산 약 2,300만 달러 포기 합의
3. 2024.07규제7월 18일 구금 기간(약 18개월)으로 형을 갈음하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