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닉 사기 사건

1.버스 광고까지 한 신생 거래소#

비트소닉은 2018년 4월 세워진 가상자산 거래소다. 온라인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버스, 지하철에도 광고를 냈다. 이용자들이 낸 고소장에 따르면 비트소닉은 낮은 거래 수수료, 수수료를 자체 코인 BSC로 돌려준다는 수익 공유, BSC 가치를 떠받친다는 정책,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연동 등을 내세웠다. 피해자 모임 간사는 한국경제에 2018년에는 비트소닉 거래량이 업비트를 넘을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비트소닉은 누구나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거래소를 표방했다. 고소인들은 상장 코인 검증이 부실해 아무도 사지 않는 코인이 늘었고, 이것이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출금이 멈췄다#

2020년 12월부터 현금은 물론 코인 출금도 되지 않았다. 대표 신 씨는 2021년 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한 이용자는 같은 달 서울동부지법에 출금 제한을 풀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출금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그러나 강제집행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돈은 계속 묶였다.

5월 25일 이용자 39명이 신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대부분은 30~50대였고, 절반 넘게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으며, 2금융권 대출을 쓴 사람은 소수였다. 고소인들은 바이낸스와 공식 제휴했다는 홍보도 과장이었다고 주장했다.

3.징역 7년 확정#

검찰은 2021년 9월 수사를 시작해 2023년 8월 7일 신 씨를 구속기소하고 기술부사장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거래소 시스템에 원화 포인트를 허위로 입력해, BSC를 거래소 자금으로 되사는 '바이백'을 한 것처럼 꾸미고 거래량을 부풀렸다.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 매출을 올려 거래소 실적을 키웠고, 해외 유명 거래소와 제휴했다는 거짓 공지도 냈다. 적자가 쌓여 출금을 해 줄 수 없게 되자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면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는 락업 상품을 팔아 받은 코인으로 다른 고객의 출금을 막는 '돌려막기'도 했다. 검찰은 신 씨가 ICO를 막은 금융당국 방침을 피하려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코인을 발행하고 IEO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신 씨가 가진 코인을 우선 사들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린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2024년 2월 6일 신 씨에게 징역 7년,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 씨를 법정구속했다. 7월 25일 서울고법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자이자 특정 가상자산의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위적으로 내세운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10월 31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연표3건

1. 2020.12사건12월 비트소닉에서 현금·코인 출금이 막히기 시작
2. 2023.08규제8월 7일 서울동부지검, 비트소닉 대표 신모 씨 구속기소(거래량 허위 부풀리기·돌려막기, 피해 약 100억 원)
3. 2024.10규제10월 31일 대법원, 비트소닉 대표 징역 7년·기술부사장 징역 1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