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미국 법무부 합의와 자오창펑 유죄 인정

1.합의의 내용#

2023년11월21일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이 미국 은행비밀법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고, 제재 대상 지역과 거래했으며, 자금 송금업 등록 없이 영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바이낸스는 법무부와의 합의로 4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내기로 했고, 재무부 소속 기관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별도 합의를 합쳐 약 43억 달러로 보도됐다. 자오창펑은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5,000만 달러 벌금을 내기로 했다. 그는 합의에 따라 CEO에서 물러났다.

2.선고와 사면#

자오창펑은 2024년4월3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훨씬 짧은 형이었다. 후임 CEO에는 리처드 텅이 올랐다. 2025년10월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오창펑을 사면했다. 이 사건은 대형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의무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법 감시 체계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인용된다. 혐의 인정 대상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였고 자금세탁 자체를 직접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3.연표3건

1. 2023.11규제11월21일 바이낸스 합의·자오창펑 유죄 인정, CEO 사임
2. 2024.04규제4월30일 자오창펑 징역 4개월 선고
3. 2025.10규제10월23일 트럼프 대통령, 자오창펑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