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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title_en: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akes effect"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enforcement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enforcement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9-11T08:25:51.671+00:00
created: 2026-09-11T08:25:51.176472+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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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takes effect

> **인용 전에 확인해 주세요.** 이 문서는 자동으로 만든 초안이며 사람의
> 검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는 아래 각주의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분류**: 사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을 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효력을 갖게 된 일이다. 금융당국은 시행 뒤 2년 동안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넘겼고, 이 법 위반 1호 사건 피고인들은 2026년 2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 1. 개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이 2024년 7월 19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 일이다. 법은 2023년 국회를 통과했고 제정 1년여 만에 시행됐다. [금융위원회](https://wiki.tokenpost.kr/w/fsc)는 시행 이틀 전인 7월 17일 보도자료로 바뀌는 점을 안내했다.

시행과 함께 거래소에 네 가지 의무가 생겼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줘야 한다. 거래소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나눠 보관하고 이용자 몫과 같은 종류·같은 수량을 실제로 갖고 있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해 보험에 들거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다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으로 처벌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4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하고,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영업정지·과태료 같은 제재를 한다.[^1][^2][^3]

## 2. 경과

- 2024년 2월 7일: 금융위원회가 7월 19일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6월 25일: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2024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이 시행에 대비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 202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가 시행을 안내했다. 가상자산거래소 20곳과 [DAXA](https://wiki.tokenpost.kr/w/daxa)는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4년 7월 19일: 법이 시행됐다.
-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crime-task-force-2023)이 이 법 위반 첫 사건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 2025년 1월: 검찰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되풀이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 2026년 2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가 1호 사건 1심을 선고했다.
- 2026년 7월 20일: 금융당국이 시행 2년간의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발표했다.[^4][^5][^6][^1][^2][^7][^8][^9][^10]

## 3. 수사·재판·제재와 결과

1호 사건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4일 주범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8억45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이득을 70억여 원으로 봤다. 두 사람은 2024년 7~10월 특정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 20일, 시행 뒤 약 2년 동안 40여 건의 조사를 끝냈고 그 가운데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시세조종이었고 부정거래도 일부 있었다. 혐의자는 25명이었다. 여러 종목을 짧게 치고 빠지는 초단기 시세조종이 많아, 한 사건이 평균 8개 종목에 걸쳐 있었다.

부당이득은 평균 14억 원이었다. 형이 무거워지는 5억~50억 원 구간이 8건, 50억 원 이상이 1건이었다. 금융당국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에 부당이득의 125~165%에 이르는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당국이 분류한 수법에는 "경주마"·"가두리"로 불리는 초단기 시세조종, API 키를 빌려 쓴 단기 시세조종, 발행 재단과 연계한 중장기 시세조종, 해외 거래소와 엮인 "대형 고래" 사건이 있었다. 부정거래로는 SNS 허위사실 유포와 마켓 사이 가격 연동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9][^10]

## 4. 영향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블록미디어 기자는 2024년 7월 19일 기사에서 이 법이 "무늬만 보호법"이라고 비판하고, 금융당국도 수백 개 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나 거래 내역을 분석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상장 코인 유지 심사를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실제 심사 주체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을 다뤘고, 토큰 발행과 공시는 뒤로 미뤘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 발표에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입법 논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https://wiki.tokenpost.kr/w/digital-asset-basic-act) 문서에서 다룬다.[^11][^10]

## 각주

[^1]: [[보도자료] 내일(7.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https://www.fsc.go.kr/no010101/82682)
[^2]: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무엇이 바뀌나](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614968)
[^3]: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에… '코인 시세조종' 검찰수사 확대 가능성](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002)
[^4]: [[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https://www.fsc.go.kr/no010101/81680)
[^5]: [[보도자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https://www.fsc.go.kr/no010101/82530)
[^6]: [서울남부지검·금감원 합동 워크샵 개최..."7·19 가상자산법 시행 대비"](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85)
[^7]: [檢,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45)
[^8]: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36733)
[^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사건 피고인들 유죄 판결](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76)
[^1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https://www.fsc.go.kr/no010101/87357)
[^1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실효성 있는 법적용 난관 예상](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61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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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enforcement
최종 수정: 2026-09-11T08:25:51.6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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