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업비트 운영진 사기 혐의 재판" title_en: "Upbit executives fraud trial" aliases: ["Upbit executives fraud trial", "Dunamu executives fraud trial", "Song Chi-hyung acquittal", "Upbit fake account case", "Upbit fraud trial", "두나무 임원 사기 재판", "송치형 무죄", "업비트 ID 8 계정", "업비트 가짜 계정 사건", "업비트 사기 혐의 재판",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업비트 운영진 사기 혐의 재판”, 2026-10-0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 updated: 2026-10-06T01:15:51.726+00:00 created: 2026-10-06T01:15:48.304045+00:00 status: reviewed --- # 업비트 운영진 사기 혐의 재판 업비트 운영진 사기 혐의 재판(Upbit executives fraud trial)은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https://wiki.tokenpost.kr/w/upbit) 운영사 [두나무](https://wiki.tokenpost.kr/w/dunamu)의 [송치형](https://wiki.tokenpost.kr/w/song-chi-hyung) 의장 등 임원 3명을 가짜 계정과 허위 잔고로 거래를 부풀리고 1,49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했다가, 2023년11월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1·2·3심 모두 무죄였고, 2심은 클라우드 서버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다른 이름**: Upbit executives fraud trial · Dunamu executives fraud trial · Song Chi-hyung acquittal · Upbit fake account case · Upbit fraud trial · 두나무 임원 사기 재판 · 송치형 무죄 · 업비트 ID 8 계정 · 업비트 가짜 계정 사건 · 업비트 사기 혐의 재판 · 업비트 자전거래 혐의 **분류**: 사건 ## 1. ID '8' 계정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section-charges)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5월 두나무를 압수수색했고, 12월21일 송치형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씨, 임원 김모씨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업비트 출범 직전인 2017년9월부터 11월 사이 'ID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1,221억원 상당의 잔고를 허위로 넣었다고 봤다. 이 계정으로 35종 가상자산에 254조원 상당의 허수 주문과 4조 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고, 회원 약 2만 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 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겼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1][^2] ## 2. 업비트의 반박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section-defense) 두나무는 기소 당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했다. 업비트는 서비스를 연 2017년10월24일 전후의 초기 3개월 동안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을 뿐이며, 이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고 회사가 실제로 가진 현금과 암호화폐 범위 안에서만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입금 절차를 생략하고 시스템에 잔액을 입력했을 뿐 없는 자산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10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약 3%(4조 2,671억원)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말한 비트코인 매도액은 매수분을 빼고 매도분만 누적한 수치로 보인다고도 했다.[^1] ## 3. 세 번의 무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section-verdicts)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020년1월31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ID 8 계정에 자산을 허위로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22년12월7일 항소를 기각하며 한발 더 나아가 핵심 증거 상당수를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검찰이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에게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게 해 계정 거래내역을 내려받았는데, 이 원격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무이사 USB의 문서는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골라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김씨 노트북은 영장을 보여 주지 않고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3년11월9일 검찰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약 5년이 걸렸다.[^3][^4][^5] ## 4. 연표 - **2017.10** (이정표) 10월24일 업비트 서비스 개시(검찰은 9~11월 가짜 계정 운영 혐의 제기) - **2018.05** (규제) 서울남부지검, 두나무 압수수색 - **2018.12** (규제) 12월21일 송치형 의장 등 3명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불구속 기소 - **2020.01** (규제) 1월31일 서울남부지법 1심 전원 무죄 - **2022.12** (규제) 12월7일 서울고법 2심 무죄, 클라우드 자료 등 위법수집증거 판단 - **2023.11** (규제) 11월9일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확정 ## 각주 [^1]: ["1500억원 부당편취" vs "그런 적 없다".. 검찰 기소에 반박한 업비트(전문)](http://v.daum.net/v/20181221140354292) — 다음 뉴스 · 2018-12-21 [^2]: ['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http://v.daum.net/v/20231109160133091) — 연합뉴스 · 2023-11-09 [^3]: ['오너리스크' 털어낸 업비트…송치형 의장, 2심도 무죄(종합)](http://v.daum.net/v/20221207163040074) — 이데일리 · 2022-12-07 [^4]: ['가상화폐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http://v.daum.net/v/20231109163555848) — 조선비즈 · 2023-11-09 [^5]: ['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http://v.daum.net/v/20231109175536257) — 한국일보 · 2023-11-09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업비트 운영진 사기 혐의 재판”, 2026-10-06 수정, 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 원문: https://wiki.tokenpost.kr/w/upbit-fake-account-fraud-trial 최종 수정: 2026-10-06T01:15:51.726+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