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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EC의 임팩트 시어리 NFT 제재"
title_en: "SEC Impact Theory NFT enforcement"
aliases: ["SEC Impact Theory NFT enforcement", "Founder's Keys", "Impact Theory", "Impact Theory NFT", "SEC NFT enforcement", "SEC 첫 NFT 제재", "Stoner Cats NFT", "스토너 캐츠 NFT", "임팩트 시어리", "임팩트 시어리 NFT", "파운더스 키"]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SEC의 임팩트 시어리 NFT 제재”, 2026-10-10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
updated: 2026-10-10T01:22:29.676+00:00
created: 2026-10-10T01:22:27.401123+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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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의 임팩트 시어리 NFT 제재

SEC의 임팩트 시어리 NFT 제재(SEC Impact Theory NFT enforcement)는 2023년 8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로스앤젤레스의 미디어 기업 임팩트 시어리(Impact Theory)가 판 NFT '파운더스 키(Founder's Keys)'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610만 달러 넘는 금액에 합의한 사건이다. 법률회사 메이어 브라운 등은 SEC가 NFT 발행사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제재한 첫 사례로 정리했고, SEC 위원 두 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이름**: SEC Impact Theory NFT enforcement · Founder's Keys · Impact Theory · Impact Theory NFT · SEC NFT enforcement · SEC 첫 NFT 제재 · Stoner Cats NFT · 스토너 캐츠 NFT · 임팩트 시어리 · 임팩트 시어리 NFT · 파운더스 키

**분류**: 사건

## 1. "다음 디즈니"를 내건 NFT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section-keys)

임팩트 시어리는 기업가이자 유튜버 톰 빌리유(Tom Bilyeu)가 함께 세운 회사다. SEC 명령에 따르면 회사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레전더리', '히로익', '렐런트리스' 세 등급의 [NFT](https://wiki.tokenpost.kr/w/nft) 파운더스 키를 팔아 미국을 포함한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약 3,000만 달러를 모았다. 회사는 키를 사는 것이 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여기도록 권했다. 회사가 성공하면 구매자도 이익을 본다고 말했고, "다음 디즈니를 만들려 한다"며 성공하면 키 보유자에게 "엄청난 가치"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SEC는 이런 설명을 근거로 이 NFT가 투자계약, 곧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등록하지 않고 일반에게 판 것은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조항 위반이라고 보았다.[^1][^2]

## 2. 합의 내용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section-order)

임팩트 시어리는 SEC의 판단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중지 명령을 받아들였다. 부당이득 환수와 이자, 과징금을 합쳐 610만 달러 넘게 내기로 했고, SEC는 피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공정기금(Fair Fund)을 만들었다. 회사는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파운더스 키를 모두 없애고,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명령 내용을 알리고, 앞으로 파운더스 키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받을 수수료(로열티)를 포기하기로 했다. 조사를 맡은 SEC 뉴욕지역사무소의 안토니아 앱스(Antonia Apps) 소장은 "유효한 면제가 없다면 어떤 형태든 증권 공모는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1][^2]

## 3. 반대 의견과 두 번째 사건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section-dissent)

[헤스터 피어스](https://wiki.tokenpost.kr/w/hester-peirce)와 [마크 우에다](https://wiki.tokenpost.kr/w/mark-uyeda) 위원은 제재에 반대하며 이 NFT가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성명을 냈다. 두 위원은 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NFT를 시계나 그림 같은 수집품에 빗댔다. 그런 실물 수집품을 파는 사람에게는 SEC가 집행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두 위원은 NFT와 증권법의 관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라며 아홉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SEC는 2023년 9월 13일 두 번째 NFT 사건으로 애니메이션 '스토너 캐츠(Stoner Cats)' 제작사 스토너 캐츠 2를 제재했다. 이 회사는 NFT 1만여 개를 개당 약 800달러에 35분 만에 다 팔았고, 과징금 100만 달러와 보유 NFT 폐기에 합의했다. 피어스와 우에다는 이 사건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3][^4]

## 4. 연표

- **2021.10** (출시) 임팩트 시어리, NFT 파운더스 키 판매 시작(12월까지 약 3,000만 달러)
- **2023.08** (규제) 8월28일 SEC, 첫 NFT 제재로 610만 달러 넘는 합의 발표
- **2023.09** (규제) 9월13일 SEC, 두 번째 NFT 사건으로 스토너 캐츠 2 제재

## 각주

[^1]: [SEC Charges LA-Based Media and Entertainment Co. Impact Theory for Unregistered Offering of NFTs](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3-163)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2023-08-28
[^2]: [SEC Fines LA Company $6 Million Over NFTs Sold as Securities](https://decrypt.co/154000/sec-fines-la-company-6-million-over-nfts-sold-as-securities) — Decrypt · 2023-08-28
[^3]: [For the First Time, the US SEC Sanctions an NFT Issuer for Selling Unregistered Securities in SEC v. Impact Theory](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3/09/for-the-first-time-the-us-sec-sanctions-an-nft-issuer-for-selling-unregistered-securities-in-sec-v-impact-theory) — Mayer Brown · 2023-09-01
[^4]: [The SEC's Second NFT Enforcement Action, Against Stoner Cats, Looks Much like its First, As Does the Dissent](https://blockchain.bakermckenzie.com/2023/09/18/the-secs-second-nft-enforcement-action-against-stoner-cats-looks-much-like-its-first-as-does-the-dissent/) — Baker McKenzie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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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SEC의 임팩트 시어리 NFT 제재”, 2026-10-10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
원문: https://wiki.tokenpost.kr/w/sec-impact-theory-nft-case-2023
최종 수정: 2026-10-10T01:22:29.6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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