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AB 121 폐지" title_en: "SAB 121 rescission" aliases: ["SAB 121 rescission", "H.J.Res.109", "SAB 121", "SAB 121 repeal", "SAB 122", "SAB121 폐지", "Staff Accounting Bulletin 121", "가상자산 수탁 회계지침", "직원회계공시 121호"]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SAB 121 폐지”, 2026-11-0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 updated: 2026-11-09T01:16:26.263+00:00 created: 2026-11-09T01:16:23.32488+00:00 status: reviewed --- # SAB 121 폐지 SAB 121 폐지(SAB 121 rescission)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 1월 23일 직원 회계공시지침 SAB 122를 내고, 고객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업에 그 가치만큼 부채를 장부에 올리게 한 2022년 지침 SAB 121을 거둬들인 일이다.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https://wiki.tokenpost.kr/w/custody)을 사실상 막는다는 비판 속에 의회가 2024년 무효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정권이 바뀐 지 사흘 만에 SEC가 스스로 지침을 거둬들였다. **다른 이름**: SAB 121 rescission · H.J.Res.109 · SAB 121 · SAB 121 repeal · SAB 122 · SAB121 폐지 · Staff Accounting Bulletin 121 · 가상자산 수탁 회계지침 · 직원회계공시 121호 **분류**: 사건 ## 1. 고객 코인을 장부에 올리라는 지침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section-bulleti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https://wiki.tokenpost.kr/w/sec)(SEC) 회계담당관실과 기업재무국은 2022년 3월 31일 직원 회계공시지침(Staff Accounting Bulletin) 121호를 냈다. 거래 플랫폼처럼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업은 보관 의무를 부채로 잡고, 같은 금액의 자산을 함께 재무상태표에 올리라는 내용이었다. 금액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로 쟀다. 보관 자산의 성격과 규모, 특정 보관 방식에 쏠린 위험도 공시하게 했다. 베이커 매켄지에 따르면 이 지침 전까지는 기업이 고객 자산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 한 장부에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SAB는 위원회 규칙이 아니라 직원 해석이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헤스터 피어스](https://wiki.tokenpost.kr/w/hester-peirce) SEC 위원은 이 지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은행이 고객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에 올려야 하므로 "대규모 디지털 자산 수탁을 사실상 막는다"고 주장했고, 현물 비트코인 [ETF](https://wiki.tokenpost.kr/w/spot-etf)의 수탁은행 역할도 부담스럽게 만든다고 했다.[^1][^2][^3][^4] ## 2. 의회 결의와 거부권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section-congress)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3년 11월 SAB 121이 의회 검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마이크 플러드 하원의원이 의회검토법(CRA)에 따른 무효 결의안 H.J.Res.109를 냈고, 하원은 2024년 5월 9일 228 대 182로 가결했다. 상원도 5월 16일 60 대 38로 통과시켰다. 상원 찬성표 가운데 민주당이 11표, 공화당이 48표, 무소속이 1표였다. [패트릭 맥헨리](https://wiki.tokenpost.kr/w/patrick-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SEC가 행정절차법의 의견 수렴을 건너뛰고 직원 지침으로 사실상 규칙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https://wiki.tokenpost.kr/w/elizabeth-warren) 상원의원은 지침이 비판만큼 제한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백악관은 5월 8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고, [조 바이든](https://wiki.tokenpost.kr/w/joe-biden) 대통령은 5월 31일 결의안을 거부했다. 그는 SAB 121이 SEC 직원의 "숙고한 기술적" 판단이라며 결의가 SEC의 안전장치 마련을 부당하게 제약한다고 했다. 하원은 7월 11일 재의결에 나섰지만 228 대 184로 3분의 2에 못 미쳐 지침은 그대로 남았다. 플러드 의원은 다른 길을 계속 찾겠다고 했고, 블록체인협회는 의회와 법원에서 지침을 없앨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5][^3][^6][^4] ## 3. SAB 122로 폐지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section-rescission) [도널드 트럼프](https://wiki.tokenpost.kr/w/donald-trump)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5년 1월 23일, [마크 우예다](https://wiki.tokenpost.kr/w/mark-uyeda) 위원장 대행이 이끄는 SEC는 SAB 122를 냈다. SAB 122는 SAB 121의 해석(Topic 5.FF)을 철회하고, 가상자산 보관 의무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 위험은 다른 우발부채와 같은 기준(미국 회계기준 ASC 450-20, 국제회계기준 IAS 37)으로 인식할지 판단하라고 했다. 기업은 2024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해 적용하고, 그보다 일찍 적용할 수도 있게 했다. 보관 의무에 대한 공시 요구는 기존 규정(Regulation S-K 101·105·303항 등)으로 남았다. 베이커 매켄지는 이 조치로 보관 가상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올리던 요구가 사라져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수탁을 하기가 훨씬 현실적이 됐다고 평가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은 입법이 아니라 SEC 직원 지침 한 장으로 끝났다.[^7][^2][^5] ## 4. 연표 - **2022.03** (규제) 3월 31일 SEC 직원,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기업에 부채 인식을 요구하는 SAB 121 발표 - **2024.05** (규제) 무효 결의안 H.J.Res.109 하원(228 대 182)·상원(60 대 38) 통과, 5월 31일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 **2024.07** (규제) 7월 11일 하원 재의결 228 대 184로 실패, SAB 121 유지 - **2025.01** (규제) 1월 23일 SEC, SAB 122를 내 SAB 121 철회 ## 각주 [^1]: [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1](https://www.sec.gov/oca/staff-accounting-bulletin-121)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2022-03-31 [^2]: [One of the First Moves of President Trump's SEC Was Rescinding Staff Accounting Bulletin 121](https://blockchain.bakermckenzie.com/2025/02/03/one-of-the-first-moves-of-president-trumps-sec-was-rescinding-staff-accounting-bulletin-121-making-it-easier-to-custody-crypto-assets) — 베이커 매켄지 · 2025-02-03 [^3]: [US lawmakers vote in favor of repealing controversial SEC accounting rules for crypto](https://cryptoslate.com/us-lawmakers-vote-in-favor-of-repealing-controversial-sec-accounting-rules-for-crypto/) — 크립토슬레이트 · 2024-05-16 [^4]: [House fails to counter Biden veto and rescind SAB 121 in latest vote](https://cryptoslate.com/house-fails-to-counter-biden-veto-and-rescind-sab-121-in-latest-vote/) — 크립토슬레이트 · 2024-07-11 [^5]: [SEC rescinds SAB No. 121 regarding its cryptoasset interpretive guidance](https://infobytes.orrick.com/2025-01-31/sec-rescinds-sab-no-121-regarding-its-cryptoasset-interpretive-guidance/) — 오릭 인포바이츠 · 2025-01-31 [^6]: [Biden vetoes resolution to overturn of SEC's controversial SAB 121](https://cryptoslate.com/biden-vetoes-resolution-to-overturn-of-secs-controversial-sab-121/) — 크립토슬레이트 · 2024-06-01 [^7]: [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2](https://www.sec.gov/rules-regulations/staff-guidance/staff-accounting-bulletins/staff-accounting-bulletin-122)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2025-01-23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SAB 121 폐지”, 2026-11-0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 원문: https://wiki.tokenpost.kr/w/sab-121-rescission-2025 최종 수정: 2026-11-09T01:16:26.263+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