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title_en: "Korea Virtual Asset Committee launch" aliases: ["Korea Virtual Asset Committee launch", "FSC Virtual Asset Committee", "Korea virtual asset advisory committee", "Korea Virtual Asset Committee", "Virtual Asset Committee", "가상자산 민관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2026-11-0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 updated: 2026-11-08T01:18:26.735+00:00 created: 2026-11-08T01:18:24.465443+00:00 status: reviewed --- #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Korea Virtual Asset Committee launch)은 [금융위원회](https://wiki.tokenpost.kr/w/fsc)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민관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2024년 11월 6일 첫 회의를 연 일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업계 인사를 빼고 정부와 학계·연구기관 인사 15명으로 구성됐고, 법인 실명계좌와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첫 과제로 올렸다. **다른 이름**: Korea Virtual Asset Committee launch · FSC Virtual Asset Committee · Korea virtual asset advisory committee · Korea Virtual Asset Committee · Virtual Asset Committee · 가상자산 민관 자문기구 · 가상자산위원회 ·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 ·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분류**: 사건 ## 1. 업계 없는 자문기구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section-launch)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user-protection-act-enforcement)은 2024년 7월 시행되며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정책을 자문할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병환](https://wiki.tokenpost.kr/w/kim-byoung-hwan) 금융위원장은 2024년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원 내정이 끝났고 11월 6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 구성에서 "업계는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기관 인사 6명과 민간위원 9명, 모두 15명이다. 임기는 2년이고 최장 4년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김소영](https://wiki.tokenpost.kr/w/kim-so-young)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았다. 민간위원은 [김갑래](https://wiki.tokenpost.kr/w/kim-gap-rae)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천 숭실대 교수, [류경은](https://wiki.tokenpost.kr/w/ryu-kyung-eun) 고려대 로스쿨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 교수, 박진석 금융보안원 상무, 이보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다.[^1][^2][^3] ## 2. 첫 회의와 업계 반응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section-first-meeting) 김소영 부위원장은 2024년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시작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 거래지원(상장) 제도 개선, [스테이블코인](https://wiki.tokenpost.kr/w/stablecoin) 규율 같은 범정부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위원과 관계 부처 실무자, 외부 전문가로 실무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했다. 첫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의 국경 없는 특성과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과 위험 전이 차단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는 2단계 입법의 첫걸음이라며 반기면서도 걱정을 내놓았다.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 당사자인 업계가 빠져 논의가 규제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듣는 소통 채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2][^3] ## 3. 2단계 입법과 법인 계좌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section-results) 2025년 1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같은 가상자산업 유형을 정비하고, 모범규준 수준인 거래지원 기준과 절차를 공적 규제로 올리며,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주요사항 공시 제도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1월 중 나올 예정이던 법인 투자 허용 결정은 미뤘다. 2025년 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같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현금화 목적의 매도용 실명계좌를 받고,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매매를 시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의 참여는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위원회는 첫 회의 이후 분과위원회와 실무 TF를 12차례 열어 이 안을 만들었다. 법인 계좌 허용의 자세한 경과는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https://wiki.tokenpost.kr/w/corporate-crypto-accounts-in-korea) 문서에 있다.[^4][^5] ## 4. 연표 - **2024.10** (규제) 10월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11월 6일 첫 회의 예고(업계 배제 원칙) - **2024.11** (규제) 11월 6일 가상자산위원회 제1차 회의, 15명으로 출범 - **2025.01** (규제) 1월 15일 제2차 회의, 2단계 입법 논의 착수·법인 투자 허용 결정 연기 - **2025.02** (규제) 2월 13일 제3차 회의, 법인 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방안 ## 각주 [^1]: [다음달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 출범…6일 첫 회의](http://v.daum.net/v/20241030150014001) — 뉴시스 · 2024-10-30 [^2]: [민관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첫 회의 개최](http://v.daum.net/v/20241106140603689) — 비즈워치 · 2024-11-06 [^3]: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업계 "규제 부담 여전"](http://v.daum.net/v/20241111155136957) — 지디넷코리아 · 2024-11-11 [^4]: [금융당국, 코인 상장 기준 '공적 규제화' 추진…법인 투자 허용은 연기](http://v.daum.net/v/20250115115417960) — 뉴스1 · 2025-01-15 [^5]: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현물ETF 도입은 신중](http://v.daum.net/v/20250213120035864) — 연합뉴스 · 2025-02-13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2026-11-0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 원문: https://wiki.tokenpost.kr/w/korea-virtual-asset-committee-launch-2024 최종 수정: 2026-11-08T01:18:26.735+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