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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title_en: "2021 South Korea crypto seizures from tax delinquents"
aliases: ["2021 South Korea crypto seizures from tax delinquents", "Korea NTS crypto seizure", "Seoul crypto seizure 2021", "South Korea tax delinquent crypto seizure", "경기도 가상화폐 압류",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서울시 가상화폐 압류",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type: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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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2021년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2026-10-13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
updated: 2026-10-13T01:19:37.171+00:00
created: 2026-10-13T01:19:34.709203+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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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2021년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2021 South Korea crypto seizures from tax delinquents)는 국세청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거래소 자료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대규모 압류한 일이다. 국세청은 3월 2,416명에게서 약 366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고, 서울시는 4월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경기도는 6월 1만2천여 명의 530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압류 소식에 밀린 세금을 곧바로 낸 체납자가 잇따랐다.

**다른 이름**: 2021 South Korea crypto seizures from tax delinquents · Korea NTS crypto seizure · Seoul crypto seizure 2021 · South Korea tax delinquent crypto seizure · 경기도 가상화폐 압류 ·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 국세청 가상자산 강제징수 · 서울시 가상화폐 압류 ·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분류**: 사건

## 1. 배경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section-background)

압류의 근거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본 법원 판단과 거래소 규제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했다([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결](https://wiki.tokenpost.kr/w/korea-supreme-court-bitcoin-forfeiture-2018)).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넣어 의심 거래 보고와 고객 확인 의무를 지웠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징수는 2020년 하반기 도입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거래소에 체납자 명단을 조회해 계좌나 코인을 압류하고,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각하는 방식이다.[^1][^2]

## 2. 국세청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section-nts)

국세청은 2021년 3월 15일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자료를 받아 분석해 고액체납자 2,416명에게서 약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경제는 정부가 가상자산에 숨긴 체납자 재산을 처음으로 강제징수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한 사업자는 체납액 27억 원을 내지 않고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39억 원을 숨겼다가 압류되자 전액을 현금으로 냈다. 부동산을 48억 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다른 체납자는 양도대금 12억 원을 가상자산에 넣어 두었다가 추심당했다. 국세청은 2,416명 가운데 222명을 추가 은닉 혐의로 추적 조사했다.[^1]

## 3. 서울시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section-seoul)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21년 1월 경제금융추적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4월 23일에는 주요 거래소 3곳에서 가상화폐를 가진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평가액)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84억 원이었고, 118명은 압류 직후 12억6천만 원을 냈다. 가상화폐 125억 원어치를 가진 강남구의 한 병원장은 지방세 10억 원 중 5억8천만 원을 바로 내고 나머지는 담보를 제공하며 매각을 미뤄 달라고 했다. 31억5천만 원어치가 압류된 학원 강사는 그동안 낼 돈이 없다던 체납액 5,600만 원을 사흘 만에 냈고, 2010년 지방소득세를 11년 동안 내지 않던 무직자도 3,700만 원을 곧바로 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이 코인 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매각보다 납부를 택한 것으로 봤다.[^3][^4]

## 4. 경기도와 전국 집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section-nationwide)

경기도는 2021년 6월 21일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천여 명에게서 530억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MBC는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재산세 1,700만 원을 체납한 채 가상화폐 28억 원어치를 가진 개인병원 의사, 2,000만 원을 체납한 채 5억 원어치를 가진 홈쇼핑 쇼호스트도 있었다. 2022년 9월 김상훈 국회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는 국세 1,763억 원, 지방세 834억9,144만 원 등 모두 2,597억9,144만 원이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530억4,100만 원), 서울시(178억3,790만 원), 인천시(54억6,029만 원) 순이었다. 압류 금액은 시세에 따라 평가하는 값이라 발표 시점마다 달라진다.[^5][^2]

## 5. 매각 문제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section-sale)

압류는 늘었지만 체납자가 버티면 지자체가 코인을 직접 팔기 어려웠다. 2022년 1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넘겨받아 팔 수 있게 됐지만, 인천일보에 따르면 시행 3년여 동안 이 방식을 쓴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었고,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 자산을 공무원이 팔아야 하는 부담도 컸다. 그래서 거래소 안 자산을 압류한 뒤 체납자에게 매각을 권하는 방식만 쓰였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지자체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공식 허용했다([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https://wiki.tokenpost.kr/w/corporate-crypto-accounts-in-korea)).[^6]

## 6. 연표

- **2021.03** (규제) 국세청, 체납자 2,416명 가상자산 강제징수(약 366억 원) 발표
- **2021.04** (규제) 서울시,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251억 원 압류 발표
- **2021.06** (규제) 경기도, 체납자 1만2천여 명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 발표
- **2022.01** (규제)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자체의 압류 가상자산 매각 근거 마련
- **2025.06** (규제) 금융위원회, 지자체 가상자산 계좌 개설 공식 허용

## 각주

[^1]: [가상화폐에 재산 숨긴 체납자 2416명 딱 걸렸다..366억 징수·채권확보](https://v.daum.net/v/20210315120050283) — 아시아경제 · 2021-03-15
[^2]: [가상화폐 2500억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다](https://v.daum.net/v/20220922111601586) — 서울신문 · 2022-09-22
[^3]: [서울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가상화폐 251억 원 압류](https://v.daum.net/v/20210423100040288) — KBS · 2021-04-23
[^4]: [가상화폐 압류에..고액 체납자들 서둘러 세금 납부(종합)](https://v.daum.net/v/20210423103225810) — 연합뉴스 · 2021-04-23
[^5]: [경기도, 체납자 가상화폐 530억 원 압류](https://v.daum.net/v/20210621122428464) — MBC · 2021-06-21
[^6]: [가상자산 강제매각, 문턱 낮아졌지만…난제 여전](https://v.daum.net/v/20250616201002143) — 인천일보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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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2021년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2026-10-13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
원문: https://wiki.tokenpost.kr/w/korea-tax-delinquent-crypto-seizure-2021
최종 수정: 2026-10-13T01:19:37.1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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