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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토큰증권 법제화"
title_en: "Korea security token legislation"
type: 제도
url: https://wiki.tokenpost.kr/w/korea-security-token-legislation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korea-security-token-legislation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updated: 2026-09-14T08:40:55.556+00:00
created: 2026-09-11T10:43:36.079555+00:00
status: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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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법제화
> Korea security toke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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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도

토큰증권 법제화는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한 증권(토큰증권·STO)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받아들이고 발행·유통 근거를 마련한 한국의 법·제도 정비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정비방안을 낸 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2026년 9월 기준).

## 1. 개요 — 무엇이 바뀌는 법인가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세 번째 발행 형태로, 주식·채권 같은 정형 증권뿐 아니라 부동산·미술품·음원 등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른바 조각투자)을 발행하는 데 쓰인다. 한국의 토큰증권 법제화는 두 법의 개정으로 이뤄졌다.

### 한눈에 보기 —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 **대상**: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토큰증권·STO)
- **개정 법률**: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정비방안 발표**: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15일
- **시행 예정일**: 2027년 2월 4일
- **하위법규 입법예고**: 2026년 9월 말 예정
-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2026년 2월 13일, KDX 컨소시엄(한국거래소·코스콤)과 NXT 컨소시엄(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루센트블록은 탈락
- **본인가 신청**: 2026년 8월 10일
- **1단계 발행 대상**: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 **공모 청약한도**: 1인당 3,000만 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적은 금액
-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한 장외거래소에서 연간 순매수 1억 원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와 기술적 조치로 무단 삭제·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와 그 관리체계’로 정의하고,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쓸 수 있게 했다.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기자본·인력·설비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생겼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막혀 있던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새로 만들었다. 토큰증권은 증권이므로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할 수 없고, 공모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내고 공시해야 한다.[^1][^2][^3]

## 2. 경과 — 법제화는 어떻게 진행됐나

-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https://wiki.tokenpost.kr/w/fsc)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원칙도 함께 냈다. 금융위는 당시 거래소에 상장된 디지털자산 가운데 증권성을 가진 토큰은 없다고 보고 있었다.
- 2023년 7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됐다.
- 2024년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개정안이 폐기됐다.
- 2024년 10월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25년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가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약 3년 만이다.
- 2026년 2월 13일: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신탁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한국거래소·[코스콤](https://wiki.tokenpost.kr/w/koscom)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의 NXT 컨소시엄에 내줬다.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 2026년 8월 10일: KDX와 NXT 컨소시엄이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 2026년 9월 4일: 금융위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단계별 토큰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2026년 9월 8일: [이강일](https://wiki.tokenpost.kr/w/lee-kang-ill)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금전재산을 신탁해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4][^5][^6][^7][^2][^1][^8][^9]

## 3. 쟁점과 입장 — 무엇이 남은 문제인가

**금융위원회의 단계별 계획.**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6년 9월 4일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 대상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이다. 2단계에서는 공모증권으로 넓히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써 증권과 대금을 블록체인에서 함께 주고받는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2·3단계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검증한다.

**투자 한도.** 금융위는 공모 단계 개인별 청약한도로 1인당 3,000만 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장외거래소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일반투자자는 한 거래소에서 여러 토큰증권을 합쳐 연간 순매수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분산원장 요건.**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40개 세부 표준요건을 제시했다. 참여자는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되고, 독립된 기관 3곳 이상이 합의·검증 노드로 참여해야 하며, 한 기관이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가질 수 없다. 토큰포스트는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 발행·유통하고 다른 원장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방향이 가이드라인에 담겨, 원장 사이의 연결이 다음 과제로 남았다고 분석했다.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2026년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예비인가 절차가 불공정하고 기득권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넥스트레이드가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받은 자료로 기술을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최종 의결을 두 차례 미룬 뒤 2월 13일 기존 심사 결과를 유지하고 점수(NXT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를 공개했다. NXT 컨소시엄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넥스트레이드는 6월 4일 공정위가 기술 이용이나 사업활동 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금전 신탁.**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에 한해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김상훈](https://wiki.tokenpost.kr/w/kim-sang-hoon)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낸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강일 의원의 2026년 9월 법안은 9월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4][^10][^5][^11][^12][^8][^13]

## 4. 현재 상태 — 언제 시행되나

2026년 9월 기준 개정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된 2026년 1월 머니투데이와 IT동아는 금융위원회 설명을 인용해 공포 1년 뒤인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7월)과 금융위원회(9월 정책방향)는 시행일을 2027년 2월 4일로 밝혔다. 예탁원은 시행일에 맞춰 토큰증권 플랫폼을 정식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행 가능 증권의 범위,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와 거래 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두 곳은 본인가 심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거래소에서 처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부동산·음원 등을 신탁해 발행한 전자등록 수익증권으로 한정된다.

증권사들은 발행·원장관리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 [코스콤](https://wiki.tokenpost.kr/w/koscom)은 키움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와 공동 발행 플랫폼 KoSTO를 구축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은 2026년 5월 말 자체 발행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냈다.[^4][^14][^12][^1][^9]

## 5. 영향 — 시장은 어떻게 바뀌나

법제화로 조각투자는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에 기대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법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처럼 증권사를 통해 중개할 수 있게 됐다. 신한투자증권은 2025년 한 해 투자계약증권 10건의 발행에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했고, 2026년 2월 넥스트레이드 및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유통 인프라 협약을 맺었다.

무게중심은 조각투자에서 정형 증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사의 경쟁력은 독자적인 블록체인 보유 여부보다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원장 운영, 정형증권의 반복 발행 및 기존 계좌·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능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단계 온체인 결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맞물려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https://wiki.tokenpost.kr/w/krw-stablecoin-debate)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4][^3][^11]

## 각주

[^1]: [토큰증권 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장 개설은 지연](https://v.daum.net/v/20260121140306027)
[^2]: [김재섭 의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https://v.daum.net/v/20241025173944989)
[^3]: ['토큰증권 시대' 열린다…3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https://www.mt.co.kr/stock/2026/01/15/2026011516493250612)
[^4]: [2027년 2월 토큰증권 시행…채권·펀드로 확대](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3940)
[^5]: [비금전재산 토큰증권 법안 발의…15일 정무위 심사](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5439)
[^6]: [토큰증권 시대 개막…금융위, 발행·유통 규율체계 발표](https://v.daum.net/v/20230205121035232)
[^7]: [토큰증권·가상자산법도 결국 `폐기`](https://v.daum.net/v/20240528155845184)
[^8]: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루센트블록 탈락·NXT 조건부 승인](https://v.daum.net/v/20260213153745549)
[^9]: [[단독]KDX·NXT컨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접수…이르면 연내 출범](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0_0003743318)
[^10]: [[토큰분석] 미국은 국채를 블록체인에 올린다…한국 STO, ‘조각투자’ 다음이 중요하다](https://www.tokenpost.kr/news/insights/403801)
[^11]: ['모든 증권 토큰화' 선언했지만…내년 사모·비상장부터[토큰증권 대해부]①](https://www.fnnews.com/news/202609080505225481)
[^12]: [토큰증권 제도화 '초읽기'…내년 2월 사모 MMF·사채부터](https://www.etnews.com/20260904000003)
[^13]: [조각투자거래소 예비인가 NXT,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벗었다](https://v.daum.net/v/20260604142510320)
[^14]: [예탁원, 내년 2월4일 '토큰증권 플랫폼' 정식 개시](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1_000371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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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iki.tokenpost.kr/w/korea-security-token-legislation
최종 수정: 2026-09-14T08:40:55.556+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