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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상통화 긴급대책 헌법소원 각하"
title_en: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South Korea's 2017 crypto measures"
aliases: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South Korea's 2017 crypto measures", "Constitutional Court crypto ruling 2021", "Korea crypto measures constitutional complaint", "Korean virtual account ban constitutional case", "가상계좌 중단 헌법소원", "가상통화 긴급대책 위헌 소송", "가상통화 대책 헌법소원", "가상화폐 규제대책 헌법소원", "헌재 가상화폐 각하"]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가상통화 긴급대책 헌법소원 각하”, 2026-11-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
updated: 2026-11-14T01:16:10.831+00:00
created: 2026-11-14T01:16:08.236212+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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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긴급대책 헌법소원 각하

가상통화 긴급대책 헌법소원 각하(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South Korea's 2017 crypto measures)는 2017년 말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를 막겠다며 내놓은 가상계좌 중단과 실명확인 거래 조치가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한 결정이다. 다수 의견은 이 조치가 은행의 자발적 협조를 구한 "가이드라인"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네 재판관은 법률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이름**: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South Korea's 2017 crypto measures · Constitutional Court crypto ruling 2021 · Korea crypto measures constitutional complaint · Korean virtual account ban constitutional case · 가상계좌 중단 헌법소원 · 가상통화 긴급대책 위헌 소송 · 가상통화 대책 헌법소원 · 가상화폐 규제대책 헌법소원 · 헌재 가상화폐 각하

**분류**: 사건

## 1. 2017년 겨울의 긴급대책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section-measures)

2017년 말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과열되자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거쳐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 사전 유출](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press-release-leak-2017)). 2017년 12월 13일 대책은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을 막고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매입·담보로 잡거나 지분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12월 28일에는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같은 은행의 거래소 계좌 사이에서만 돈을 넣고 뺄 수 있게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https://wiki.tokenpost.kr/w/fsc)는 2017년 12월 은행들에 거래소용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고, 2018년 1월 실명확인 체계와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초까지 이어진 규제 논란은 [2018년 정부 규제 파동](https://wiki.tokenpost.kr/w/korea-2018-crackdown) 문서에 따로 정리돼 있다.[^1][^2][^3]

## 2.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section-decision)

가상통화 투자자인 정모 변호사 등은 정부 대책으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고 가상통화의 교환가치도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자산은 사적 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하는데 가상통화만 거래 방식을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치가 "금융기관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봤다. 따르지 않으면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없고, 당국이 우월한 지위로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도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다수 의견은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다른 나라보다 이례적으로 과열돼 있던 상황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요청을 함께 들었다.[^3][^2][^1]

## 3. 네 재판관의 반대 의견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section-dissent)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조치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고 봤다. 조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같은 제재가 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은행들이 이 조치에 따라 가상계좌 제공을 멈췄다는 이유였다.

반대 의견은 나아가 정부가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두지 않았다며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와 같은 규제는 공론장인 국회를 통해 응당 법률로 규율됐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과는 각하였지만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네 명이 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 함께 보도됐다. 경향신문은 각하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에 "9명 중 4명"의 반대 의견을 함께 내걸었다.[^3][^2][^1]

## 4. 연표

- **2017.12** (규제) 12월 13일·28일 정부가 가상통화 긴급대책 발표, 가상계좌 거래 금지와 실명확인 입출금 체계 도입
- **2021.11** (규제) 11월 25일 헌법재판소, 가상통화 긴급대책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 각주

[^1]: ["2017년 가상화폐 대책, 공권력 아냐"..헌법소원 각하](https://v.daum.net/v/20211125151636014) — 뉴시스 · 2021-11-25
[^2]: [헌재, '가상화폐 규제대책' 헌법소원 각하](https://v.daum.net/v/20211125153757076) — 아시아경제 · 2021-11-25
[^3]: ['가상통화 규제' 헌법소원 각하됐지만..9명 중 4명 "정부가 기본권 침해"](https://v.daum.net/v/20211125170431804) — 경향신문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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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가상통화 긴급대책 헌법소원 각하”, 2026-11-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
원문: https://wiki.tokenpost.kr/w/korea-crypto-measures-constitutional-complaint-2021
최종 수정: 2026-11-14T01:16:10.8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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