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김동환" title_en: "Kim Dong-hwan" aliases: ["Kim Dong-hwan"] type: 인물 url: 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김동환”,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 updated: 2026-09-14T03:33:23.668+00:00 created: 2026-09-14T03:31:17.720023+00:00 status: draft --- # 김동환 김동환은 가상자산·블록체인 규제를 다루는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의 파트너 변호사다. **다른 이름**: Kim Dong-hwan **분류**: 인물 · **태그**: 한국, 규제 ## 1. 개요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section-overview) 김동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파트너 변호사다. 일부 보도는 이 법인을 영문 약칭을 따 '디엘지'로 적는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 토큰증권, 디지털 자산 입법을 주로 다루며 관련 토론회와 국회 세미나에 자주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법제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https://wiki.tokenpost.kr/w/act-specified-financial-information) 개정으로 사업자 신고 제도가 생기고,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 규정이 붙는 순서로 만들어졌다. 김동환이 반복해 지적해 온 것은 이 법들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해 두고, 정작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1][^2] ## 2. 규제에 관한 견해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section-views) 2023년 4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논의에서 김동환은 거래소에 지우는 책임이행보험 가입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두고도 "한국거래소와 달리 거래소는 각 시장이 분절돼 있어 시장 감시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5월 제2회 디지털 학술 포럼에서는 2단계 입법의 방향을 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건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거래를 지정 은행에 신고하도록 한 외국환 제도에서 가상자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24년 7월에는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법인을 세우는 흐름을 짚었다. 2017년부터 [ICO](https://wiki.tokenpost.kr/w/ico)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국내 법인으로 토큰 자금을 모을 수 없어 해외 설립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외 법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하면 양쪽의 법률·세무 문제를 모두 챙겨야 해 운영 비용이 늘고, 나라에 따라 계좌 개설에만 석 달 넘게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2][^1][^3] ## 3. 블록체인 기본법 논의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section-kbipa) 2026년 6월 25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https://wiki.tokenpost.kr/w/kbipa)가 연 제3차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의 주제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이었다. 김동환은 이 자리에서 입법 과제를 세 갈래로 정리했다. -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법적 효력을 줄 것인가 - 분산신원증명(DID)과 디지털 지갑의 법적 개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개별 규제법을 덧붙이는 방식 대신 기술의 법적 지위를 먼저 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 4. 연표 - **2023.04** (규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 논의에서 보험·시장감시 규정 문제 제기[^4] - **2024.05** (규제) 제2회 디지털 학술 포럼에서 2단계 입법 방향 논의[^5] - **2026.06** (규제) KBIPA Web 3.0 리더스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본법 입법 과제 제시[^6] ## 각주 [^1]: ["정부,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둬야"](http://v.daum.net/v/20240529201104601) — 비즈워치 · 2024-05-29 [^2]: ["가상자산법, 정의는 넓고 규제는 지나쳐" 전문가들 한목소리](http://v.daum.net/v/20230428153822097) — 데일리안 · 2023-04-28 [^3]: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로 눈 돌릴까…업계선 "해외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많아"](http://v.daum.net/v/20240704201040833) — 데일리안 · 2024-07-04 [^4]: [데일리안](데일리안) [^5]: [비즈워치](비즈워치) [^6]: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김동환”, 2026-09-1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 원문: https://wiki.tokenpost.kr/w/kim-dong-hwan 최종 수정: 2026-09-14T03:33:23.668+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