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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럿 대 미국 소송"
title_en: "Jarrett v. United States"
aliases: ["Jarrett v. United States", "Jarrett staking case", "Jarrett v US", "Jarrett v. United States staking", "Tezos staking tax lawsuit", "스테이킹 보상 과세 소송", "재럿 부부 국세청 소송", "재럿 소송", "테조스 스테이킹 과세 소송"]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재럿 대 미국 소송”, 2026-11-20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
updated: 2026-11-20T01:24:58.278+00:00
created: 2026-11-20T01:24:55.370734+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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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럿 대 미국 소송

재럿 대 미국 소송(Jarrett v. United States)은 테네시주의 조슈아·제시카 재럿 부부가 [스테이킹](https://wiki.tokenpost.kr/w/staking)으로 받은 [테조스](https://wiki.tokenpost.kr/w/tezos) 토큰은 받는 순간의 소득이 아니라 팔 때 과세할 새 재산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세금 환급 소송이다. 국세청은 2019년분 세금을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 첫 소송을 끝냈고, 항소법원도 2023년 사건이 더 다툴 게 없다며 각하를 유지했다. 국세청이 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는 해석을 공식화하자 부부는 2024년 2020년분으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다른 이름**: Jarrett v. United States · Jarrett staking case · Jarrett v US · Jarrett v. United States staking · Tezos staking tax lawsuit · 스테이킹 보상 과세 소송 · 재럿 부부 국세청 소송 · 재럿 소송 · 테조스 스테이킹 과세 소송

**분류**: 사건

## 1. "빵을 굽듯 만든 새 토큰"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section-claim)

저널 오브 어카운턴시에 따르면 재럿 부부는 2019년 테조스 스테이킹으로 받은 토큰 8,876개의 가치 9,407달러를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3,793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이들은 2020년 여름 수정 신고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답하지 않자 2021년 테네시 중부연방지법에 환급 소송을 냈다(No. 3:21-cv-00419). 세금 환급과 함께, 앞으로 부부가 만든 토큰을 소득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도 구했다.

원고의 논리는 스테이킹이 이미 가진 토큰과 컴퓨터 자원을 써서 새 토큰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테조스에서 검증자를 "베이커(baker)"라고 부르는 데 맞춰, 빵을 굽거나 책을 쓰는 사람이 만든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내듯 새 토큰도 팔거나 넘길 때 소득이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스테이킹이 재화와 용역을 주고받는 일이어서 급여나 보수처럼 토큰을 받을 때마다 소득이 생긴다고 봤다.[^1][^2][^3]

## 2. 거절한 환급 수표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section-moot)

2022년 초 정부는 환급을 제안했다. 조슈아 재럿은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성명에서 "처음에는 좋은 소식 같았다"면서도 법원 판단이 없으면 국세청이 다시 스테이킹 보상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자를 더한 4,001.83달러의 환급 수표를 보냈지만 부부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소송을 이어 갔다.

지방법원은 2022년 9월 30일 전액 환급으로 다툼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항소심 구두변론이 열린 2023년 7월 26일 직후 국세청은 세입 규칙 2023-14를 내고, 현금주의 납세자가 지분증명 체인에서 받은 검증 보상은 처분·통제권을 얻은 해의 총소득에 넣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제6연방항소법원은 2023년 8월 18일 각하를 유지했다. 법원은 전액 수표를 보낸 것만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구제를 모두 받았다고 봤고,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의 과세 연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일만을 위한 판결은 조세 사건의 확인판결 금지 규정을 어기게 된다"고 적었다.[^2][^1][^3][^4]

## 3. 두 번째 소송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section-second)

재럿 부부는 2024년 10월 10일 2020년 귀속분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No. 3:24-cv-01209). 맥더모트 윌 앤드 슐트의 해설에 따르면 이번 소장은 세입 규칙 2023-14에 정면으로 맞서, 스테이킹으로 생긴 토큰은 새 재산이므로 처분하기 전까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부가 기른 채소, 작가 스티븐 킹의 원고, 공장에서 만든 부품처럼 만든 물건은 팔 때 과세된다는 비유를 들었고, 새 토큰이 기존 토큰의 가치를 희석하므로 받는 시점에 과세하면 과다 과세가 된다는 주장도 담았다.

양측은 모두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2026년 5월 1일에는 블록체인협회, 크립토 혁신위원회, 솔라나 정책연구소가 원고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내겠다고 신청했다. 이들은 스테이킹으로 만든 새 토큰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의견서 제출에 반대했다.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을 법원이 직접 판단할지가 이 사건에 걸려 있다.[^5][^6]

## 4. 연표

- **2021** (규제) 재럿 부부, 2019년 테조스 스테이킹 보상 과세에 대한 환급 소송 제기(테네시 중부연방지법)
- **2022.02** (이정표) 정부의 환급 제안을 재럿 부부가 거절(이자 포함 4,001.83달러 수표)
- **2023.08** (규제) 8월 18일 제6연방항소법원, 환급으로 다툼이 사라졌다며 각하 유지. 직전 국세청 세입 규칙 2023-14 공표
- **2024.10** (규제) 10월 10일 재럿 부부, 2020년 귀속분으로 두 번째 소송 제기

## 각주

[^1]: [Cryptoasset "staking" challenge dismissed as moot after government's concession](https://www.journalofaccountancy.com/issues/2024/sep/cryptoasset-staking-challenge-dismissed-as-moot-after-governments-concession/) — 저널 오브 어카운턴시 · 2024-09-01
[^2]: [PoS validator turns down IRS tax refund offer, pushes for clear policy on staking taxation](https://cointelegraph.com/news/pos-validator-turns-down-irs-tax-refund-offer-pushes-for-clear-policy-on-staking-taxation) — 코인텔레그래프 · 2022-02-03
[^3]: [Sixth Circuit Affirms That IRS Refund Moots Effort to Litigate Issue of the Timing of Income From Staking](https://blockchain.bakermckenzie.com/2023/08/24/sixth-circuit-affirms-that-irs-refund-moots-effort-to-litigate-issue-of-the-timing-of-income-from-staking) — 베이커 매켄지 블록체인 블로그 · 2023-08-24
[^4]: [Rev. Rul. 2023-14](https://www.irs.gov/pub/irs-drop/rr-23-14.pdf) — 미국 국세청(IRS) · 2023-07
[^5]: [Jarrett 2.0: Taxpayer Files New Lawsuit on Crypto Staking Tax Treatment](https://www.mcdermottlaw.com/insights/jarrett-2-0-taxpayer-files-new-lawsuit-on-crypto-staking-tax-treatment/) — 맥더모트 윌 앤드 슐트 · 2024-10-15
[^6]: [Motion for Leave to File Brief as Amici Curiae, Jarrett v. United States, No. 3:24-cv-1209](https://theblockchainassociation.org/api/media/file/BA_CCI_SPI%20Amicus%20Brief_Jarrett_v_US.pdf) — 블록체인협회 외(미국 테네시 중부지방법원 제출 서면)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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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재럿 대 미국 소송”, 2026-11-20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
원문: https://wiki.tokenpost.kr/w/jarrett-v-united-states-staking-tax
최종 수정: 2026-11-20T01:24:58.2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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