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title_en: "Japan Payment Services Act virtual currency amendment" aliases: ["Japan Payment Services Act virtual currency amendment", "Japan bitcoin law 2017", "Japan crypto exchange registration", "Japan Payment Services Act amendment", "Japan virtual currency act 2017", "일본 가상통화법",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일본 비트코인 합법화",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2026-10-12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 updated: 2026-10-12T01:19:25.808+00:00 created: 2026-10-12T01:19:23.389904+00:00 status: reviewed --- #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Japan Payment Services Act virtual currency amendment)은 2017년 4월 1일 일본이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해 [비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bitcoin) 같은 가상통화를 법률로 정의하고, 가상통화를 엔화 등과 바꿔 주는 거래소에 등록을 의무로 지운 일이다.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https://wiki.tokenpost.kr/w/mt-gox-collapse-2014)을 겪은 뒤 만든 제도로, 같은 해 9월 말 첫 11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법은 가상통화를 결제에 쓸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규정했을 뿐 법정통화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른 이름**: Japan Payment Services Act virtual currency amendment · Japan bitcoin law 2017 · Japan crypto exchange registration · Japan Payment Services Act amendment · Japan virtual currency act 2017 · 일본 가상통화법 ·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 일본 비트코인 합법화 ·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분류**: 사건 ## 1. 마운트곡스 이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section-background) 2014년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도쿄의 마운트곡스가 무너지자 고객들은 맡긴 돈과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쓰일 위험을 지적했다. 일본 국회는 2016년 5월 25일 은행법과 자금결제법 등을 함께 고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고, 개정법은 6월 3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뒤 1년 안에 내각령으로 정하게 돼 있었고, 2017년 4월 1일로 정해졌다.[^1][^2] ## 2. 법이 정한 것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section-rules) 개정법은 가상통화를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금 결제에 쓸 수 있고 법정통화와 바꿀 수 있거나, 다른 가상통화와 바꿀 수 있으며, 전자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했다.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나 다른 가상통화로 바꿔 주는 사업은 등록해야만 할 수 있게 됐고, 등록 업체는 자금세탁을 막으려고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했다. 일본 금융청 자료에 따르면 등록하려면 주식회사(또는 일본에 사무소와 거주 대표자를 둔 외국 업체)여야 하고,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이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했다. 이용자의 돈과 가상통화를 회사 재산과 나눠 관리해야 했고,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며 값이 바뀌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했다. 등록면허세는 신청 한 건에 15만 엔이었고, 금융청은 사전 상담에 3~4개월, 신청 심사에 1~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했다.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업체는 '간주 업자'로서 심사를 받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다.[^1][^3][^2] ## 3. 시행 이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section-after) 시행 직후 일본 소매업체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들이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전 양판점 빅카메라는 [비트플라이어](https://wiki.tokenpost.kr/w/bitflyer)와 손잡고 2017년 4월 7일부터 도쿄 두 점포에서 한 번에 10만 엔까지 비트코인 결제를 시험했다. 7월부터는 가상통화를 살 때 붙던 소비세(8%)가 면제됐다. 금융청은 2017년 9월 말까지 11개 업체를 등록하고 19개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고, 연말에는 등록 업체가 16곳이 됐다. 2018년 1월 심사를 받으며 영업하던 간주 업자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하자([코인체크 NEM 해킹](https://wiki.tokenpost.kr/w/coincheck-nem-hack-2018)) 금융청은 심사를 다시 조였다. 일본은 2019년 법을 또 고쳐 '가상통화'라는 이름을 '암호자산'으로 바꿨고, 이 개정은 2020년 5월 1일 시행됐다.[^4][^5][^3][^2] ## 4. 연표 - **2016.05** (규제) 5월25일 일본 국회, 가상통화 규정 담은 자금결제법 개정안 통과 - **2017.04** (규제) 4월1일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가상통화 교환업 등록제 도입 - **2017.07** (규제) 가상통화 구입 시 소비세 면제 - **2017.09** (규제) 첫 가상통화 교환업자 11곳 등록 - **2020.05** (규제) 가상통화를 암호자산으로 바꾼 개정법 시행 ## 각주 [^1]: [Japan Legal Update, Vol. 15 | June 2016](https://www.jonesday.com/de/insights/2016/06/japan-legal-update-vol-15--june-2016) — Jones Day · 2016-06-23 [^2]: [Japan's History of Crypto Asset Regulation: 2014-2020](https://www.sygna.io/blog/japan-crypto-regulation-history-2014-2020/) — Sygna · 2020-05-28 [^3]: [Details of Screening for New Registration Application as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Provider](https://www.fsa.go.jp/en/news/2017/20170930-1/02.pdf) — 일본 금융청(FSA) · 2017-09-30 [^4]: [日 '비트코인' 결제 도입 확산..사용 점포 연내 60배로 늘 듯](https://v.daum.net/v/20170405174336509) — 서울경제 · 2017-04-05 [^5]: [[가상통화] 성장통인가 임종인가..두 얼굴의 정부](https://v.daum.net/v/20180112111653201) — 아시아경제 · 2018-01-12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2026-10-12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 원문: https://wiki.tokenpost.kr/w/japan-payment-services-act-crypto-2017 최종 수정: 2026-10-12T01:19:25.808+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