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제임스 하웰스 비트코인 매립지 소송" title_en: "James Howells Bitcoin landfill case" aliases: ["James Howells Bitcoin landfill case", "Howells v Newport City Council", "James Howells hard drive", "lost bitcoin hard drive", "Newport landfill bitcoin", "뉴포트 매립지 비트코인", "쓰레기장 비트코인", "제임스 하웰스 소송", "하웰스 비트코인 하드디스크"]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james-howells-bitcoin-landfill-case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james-howells-bitcoin-landfill-case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제임스 하웰스 비트코인 매립지 소송”, 2026-10-02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ames-howells-bitcoin-landfill-case" updated: 2026-10-02T01:08:16.223+00:00 created: 2026-10-02T01:08:14.056695+00:00 status: reviewed --- # 제임스 하웰스 비트코인 매립지 소송 제임스 하웰스 비트코인 매립지 소송(James Howells Bitcoin landfill case)은 영국 웨일스 뉴포트의 IT 기술자 제임스 하웰스가 2013년 실수로 버린 하드디스크를 찾겠다며 뉴포트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디스크에는 그가 2009년에 채굴한 8,000 BTC의 개인 키가 들어 있었고, 영국 고등법원은 2025년1월9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이름**: James Howells Bitcoin landfill case · Howells v Newport City Council · James Howells hard drive · lost bitcoin hard drive · Newport landfill bitcoin · 뉴포트 매립지 비트코인 · 쓰레기장 비트코인 · 제임스 하웰스 소송 · 하웰스 비트코인 하드디스크 **분류**: 사건 ## 1. 버려진 하드디스크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mes-howells-bitcoin-landfill-case#section-loss)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는 이렇다. 하웰스는 2009년 초 뉴포트의 집에서 비트코인 8,000개를 채굴했다. 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개인 키는 2.5인치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wallet.dat 파일에 있었다. 2013년8월4일 그는 사무 공간을 치우다가 빈 디스크를 버린다는 것이 이 디스크를 쓰레기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당시 동거인이 그 봉투를 뉴포트 시의회가 운영하는 독스웨이 매립지에 가져다 버렸다. 그는 그해 말 비트코인 값이 오른 뒤에야 실수를 알았다. 이후 10년 넘게 시의회에 매립지를 파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굴 비용은 자신이 구한 투자자가 대고 찾으면 일부를 시에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시의회는 환경 허가 조건과 안전 문제를 들어 번번이 거절했다.[^1][^2] ## 2. 법원의 판단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james-howells-bitcoin-landfill-case#section-ruling) 하웰스는 2024년5월 소송을 냈다. 디스크가 자기 것임을 확인하고, 돌려주거나 발굴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가치만큼 배상하라는 청구였다. 시의회는 청구에 근거가 없다며 각하를 신청했다. 카디프 고등법원의 카이저 판사는 2025년1월9일 시의회 손을 들어 줬다. 1974년 오염규제법 14조는 처리 시설에 반입된 물건이 당국 소유가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디스크는 매립지에 들어온 때부터 시의회 것이라는 판단이다. 판사는 비트코인 자체가 여전히 하웰스 것이라는 점은 시의회도 인정한다고 적었다. 다만 디스크에 담긴 개인 키는 정보일 뿐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하웰스가 2013년11월 무렵 사실을 알고도 2024년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6년의 제소 기간도 지났다고 했다. 항소법원의 누지 판사는 2025년3월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 허가를 거부했다. 개인 키를 잃으면 소유권이 남아도 쓸 방법이 없다는 비트코인의 성질이 법정에서 다뤄진 사례다.[^1][^3][^4] ## 3. 연표 - **2013.08** (사건) 8월4일 하웰스, 8,000 BTC 개인 키가 든 하드디스크를 실수로 폐기 - **2024.05** (규제) 하웰스, 뉴포트 시의회 상대 소송 제기 - **2025.01** (규제) 1월9일 영국 고등법원, 청구 기각 - **2025.03** (규제) 항소법원, 항소 허가 거부 ## 각주 [^1]: [James Howells v Newport City Council [2025] EWHC 22 (Ch)](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hc/ch/2025/22) — 영국 국립기록보관소 · 2025-01-09 [^2]: [James Howells](https://en.wikipedia.org/wiki/James_Howells) — Wikipedia [^3]: [Waste not, want not: High Court rejects £600 million crypto landfill recovery claim](https://www.hausfeld.com/what-we-think/perspectives-blogs/waste-not-want-not-high-court-rejects-600-million-crypto-landfill-recovery-claim) — Hausfeld [^4]: [Wales Man Loses Appeal to Dig Out Hard Drive Holding $676 Million in Bitcoin](https://decrypt.co/310043/wales-man-loses-appeal-to-dig-out-hard-drive-holding-676-million-in-bitcoin) — Decrypt · 2025-03-14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제임스 하웰스 비트코인 매립지 소송”, 2026-10-02 수정, https://wiki.tokenpost.kr/w/james-howells-bitcoin-landfill-case 원문: https://wiki.tokenpost.kr/w/james-howells-bitcoin-landfill-case 최종 수정: 2026-10-02T01:08:16.223+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