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그레이스케일 대 SEC 소송" title_en: "Grayscale v. SEC" aliases: ["Grayscale v. SEC", "GBTC ETF lawsuit", "GBTC 소송", "Grayscale Investments v. SEC", "Grayscale lawsuit", "Grayscale SEC court ruling", "그레이스케일 SEC 소송", "그레이스케일 소송", "그레이스케일 항소법원 판결"]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그레이스케일 대 SEC 소송”, 2026-10-0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 updated: 2026-10-04T01:13:36.197+00:00 created: 2026-10-04T01:13:33.508581+00:00 status: reviewed --- # 그레이스케일 대 SEC 소송 그레이스케일 대 SEC 소송(Grayscale v. SEC)은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investments)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bitcoin-trust)를 현물 비트코인 ETF로 바꾸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https://wiki.tokenpost.kr/w/sec)에 거부당하자 낸 소송이다. 2023년8월29일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고 현물 상품은 거부한 SEC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취소했고, 이 판결은 2024년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https://wiki.tokenpost.kr/w/sec-spot-bitcoin-etf-approval-2024)으로 이어졌다. **다른 이름**: Grayscale v. SEC · GBTC ETF lawsuit · GBTC 소송 · Grayscale Investments v. SEC · Grayscale lawsuit · Grayscale SEC court ruling · 그레이스케일 SEC 소송 · 그레이스케일 소송 · 그레이스케일 항소법원 판결 **분류**: 사건 ## 1. 선물은 되고 현물은 안 된다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section-background) GBTC는 2013년부터 운영된 비트코인 신탁으로,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들지 않고 신탁 지분을 사고판다. ETF가 아니어서 지분을 비트코인으로 되돌리는 환매가 막혀 있었다. 그레이스케일은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를 통해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상장 규칙 변경을 신청했다. SEC는 2022년6월29일 시장 조작과 사기를 막을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 사이 SEC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 즉 튜크리엄 비트코인 선물 펀드와 발키리 XBTO 비트코인 선물 펀드의 상장은 허용했다. 그레이스케일은 거부 당일 D.C. 연방항소법원에 심사를 청구했다.[^1][^2] ## 2. 같은 사건은 같게 다뤄야 한다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section-ruling) 2023년3월7일 구두 변론을 거쳐, 재판부 세 명은 8월29일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쓴 네오미 라오 판사는 "같은 사건을 같게 다루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NYSE 아카가 현물 상품과 선물 상품이 관련 규제 기준에서 비슷하다는 상당한 근거를 냈다고 봤다. 두 상품 모두 결국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연결되고, CME 선물을 감시하는 협정이 양쪽의 조작 위험을 모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SEC가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거부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해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SEC에 ETF를 승인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고, 다시 심사하라고 돌려보냈다.[^3][^4] ## 3. 현물 ETF 승인까지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section-impact) SEC는 재심리 신청 기한인 2023년10월13일까지 불복하지 않았고, 법원은 10월23일 판결 확정을 알리는 명령(mandate)을 내렸다. SEC는 이 무렵 여러 운용사가 낸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함께 심사했다. 2024년1월10일 SEC는 GBTC 전환을 포함한 11건의 신청을 승인했고, 상품들은 다음 날 거래를 시작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승인 성명에서 D.C. 연방항소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상품 거부 이유를 SEC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2013년부터 이어진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이 10년 넘게 막혀 있던 흐름을 법원 판결이 바꾼 셈이다.[^5][^6] ## 4. 연표 - **2022.06** (규제) 6월29일 SEC, GBTC 현물 ETF 전환 거부·그레이스케일 소송 제기 - **2023.03** (규제) 3월7일 D.C. 연방항소법원 구두 변론 - **2023.08** (규제) 8월29일 만장일치로 SEC 거부 결정 취소 - **2023.10** (규제) SEC 불복 포기, 10월23일 판결 확정 명령 - **2024.01** (이정표) 1월10일 SEC, GBTC 포함 현물 비트코인 ETF 11건 승인 ## 각주 [^1]: [D.C. Circuit Finds SEC to Have Acted "Arbitrarily and Capriciously" in Disapproving Proposed Bitcoin ETP](https://www.dechert.com/knowledge/onpoint/2023/9/d-c--circuit-finds-sec-to-have-acted--arbitrarily-and-capricious.html) — Dechert LLP · 2023-09 [^2]: [GBTC lawsuit page (Form FWP)](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88489/000095017023060120/gbtc_lawsuit_page.htm) — Grayscale Bitcoin Trust via SEC EDGAR · 2023-10 [^3]: [Grayscale Investments, LLC v. SEC, No. 22-1142 (D.C. Cir. 2023)](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cadc/22-1142/22-1142-2023-08-29.html)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Justia) · 2023-08-29 [^4]: [What the judges said: unpacking the Grayscale court ruling](https://blockworks.com/news/judges-grayscale-sec-ruling) — Blockworks · 2023-08-29 [^5]: [SEC reportedly won’t appeal court decision on Grayscale Bitcoin ETF](https://cointelegraph.com/news/sec-wont-appeal-court-decision-on-grayscale-bitcoin-etf) — Cointelegraph · 2023-10-13 [^6]: [Statement on the Approval of Spot Bitcoin Exchange-Traded Products](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gensler-statement-spot-bitcoin-011023) — U.S. SEC · 2024-01-10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그레이스케일 대 SEC 소송”, 2026-10-04 수정, 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 원문: https://wiki.tokenpost.kr/w/grayscale-v-sec-2023 최종 수정: 2026-10-04T01:13:36.197+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