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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독일 비트코인 계산단위 인정"
title_en: "Germany bitcoin unit of account recognition"
aliases: ["Germany bitcoin unit of account recognition", "Bitcoin Rechnungseinheit", "German Finance Ministry bitcoin 2013", "Germany bitcoin private money", "Germany recognizes bitcoin", "독일 비트코인 1년 비과세", "독일 비트코인 사적 화폐", "독일 비트코인 인정", "독일 재무부 비트코인 계산단위"]
type: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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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germany-bitcoin-unit-of-account-2013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독일 비트코인 계산단위 인정”, 2026-11-17 수정, https://wiki.tokenpost.kr/w/germany-bitcoin-unit-of-account-2013"
updated: 2026-11-17T01:28:32.01+00:00
created: 2026-11-17T01:28:29.402329+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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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비트코인 계산단위 인정

독일 비트코인 계산단위 인정(Germany bitcoin unit of account recognition)은 2013년 8월 독일 연방재무부가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비트코인을 전자화폐나 외화가 아닌 "계산단위"로, 다자간 결제 모임에서 쓰이는 일종의 "사적 화폐"로 본다고 밝힌 일이다. 같은 질의 과정에서 1년 넘게 가진 비트코인을 팔아 얻은 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왔다. 주요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공식 문서로 처음 정리한 사례로 널리 보도됐다.

**다른 이름**: Germany bitcoin unit of account recognition · Bitcoin Rechnungseinheit · German Finance Ministry bitcoin 2013 · Germany bitcoin private money · Germany recognizes bitcoin · 독일 비트코인 1년 비과세 · 독일 비트코인 사적 화폐 · 독일 비트코인 인정 · 독일 재무부 비트코인 계산단위

**분류**: 사건

## 1. 의원 질의에서 나온 답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rmany-bitcoin-unit-of-account-2013#section-question)

답변을 끌어낸 사람은 자유민주당(FDP) 소속 연방하원 재정위원 프랑크 셰플러였다. 그는 국가가 화폐 발행을 독점하지 말고 경쟁하게 하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화폐 탈국가화 구상을 오래 지지해 왔고, [비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bitcoin)의 법적 분류를 정부에 꾸준히 물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2013년 8월 16일 그가 받은 재무부 답변을 입수해 보도했다.

답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계산단위(Rechnungseinheit)"로, "다자간 결제 모임"에서 쓰일 수 있는 일종의 "사적 화폐"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채굴은 "사적 화폐 창출"이 된다. CNBC는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전자화폐나 외화로 분류하지 않고, 독일 은행법상 금융상품으로 본다고 전했다. FAZ에 따르면 연방금융감독청(BaFin)도 금융상품 안내서에서 비트코인을 외화와 같은 범주로 다루고 있었다.[^1][^2]

## 2. 1년 보유하면 비과세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rmany-bitcoin-unit-of-account-2013#section-tax)

셰플러의 앞선 질의로는 세금 문제도 정리됐다. 재무부는 비트코인 처분을 소득세법상 "사적 양도 거래"로 보았다. 그래서 1년 안에 팔면 차익이 과세되지만 1년 넘게 보유하면 비과세다. FAZ는 주식이나 펀드 차익에 25% 분리과세가 붙는 것과 대조된다고 짚었다. 다만 비트코인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아니어서, 개인보다는 상업적 거래업자나 거래 플랫폼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는 해석이 따랐다.

셰플러는 CNBC에 "화폐 생산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그 방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류가 당국이 비트코인 과세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았고, 익명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을 자금세탁 도구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무렵 독일 피도어 은행은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BaFin에 인가를 신청해 두고 있었다.[^1][^2]

## 3. "사적 화폐"라는 이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germany-bitcoin-unit-of-account-2013#section-meaning)

언론은 이 답변을 "독일이 비트코인을 사적 화폐로 인정했다"는 제목으로 전했다. 엄밀히는 법정통화나 전자화폐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 기존 법체계 안에서 어디에 넣을지를 정한 해석이었지만, 정부 부처가 비트코인을 문서로 분류했다는 점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에서도 같은 해 3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가 거래소를 송금업자로 보는 [지침](https://wiki.tokenpost.kr/w/fincen-virtual-currency-guidance-2013)을 냈고, 이듬해 3월에는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보는 고시](https://wiki.tokenpost.kr/w/irs-notice-2014-21)를 냈다.

CNBC와 인터뷰한 FOREX.com의 캐슬린 브룩스는 독일 정부의 분류가 세계 최대 경제국 가운데 하나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통화로 쓸 정당성을 준 것이라며 비트코인 운동에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셰플러는 반대로 사적 화폐가 성공할수록 당국이 금지하거나 규제하려는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경계했다. 2013년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국의 판단이 엇갈리던 때, 독일 정부는 금지 대신 기존 세법과 은행법 안에서 다루는 쪽을 택했다.[^1][^2]

## 4. 연표

- **2013.08** (규제) 독일 연방재무부, 프랑크 셰플러 의원 질의 답변에서 비트코인을 "계산단위"·"사적 화폐"로 분류(8월 16일 FAZ 보도)

## 각주

[^1]: [Digitale Währung: Deutschland erkennt Bitcoins als privates Geld an](https://web.archive.org/web/2013/https://www.faz.net/aktuell/finanzen/devisen-rohstoffe/digitale-waehrung-deutschland-erkennt-bitcoins-als-privates-geld-an-12535059.html)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 2013-08-16
[^2]: [Bitcoin recognized by Germany as private money](https://www.cnbc.com/id/100971898) — CNBC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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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독일 비트코인 계산단위 인정”, 2026-11-17 수정, https://wiki.tokenpost.kr/w/germany-bitcoin-unit-of-account-2013
원문: https://wiki.tokenpost.kr/w/germany-bitcoin-unit-of-account-2013
최종 수정: 2026-11-17T01:28:3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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