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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커스토디아 뱅크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title_en: "Custodia Bank v. Federal Reserve"
aliases: ["Custodia Bank v. Federal Reserve", "Custodia Bank lawsuit", "Custodia Bank v. Federal Reserve Board", "Custodia master account case", "Custodia v. Fed",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커스토디아 대 연준", "커스토디아 마스터 계좌", "커스토디아 소송"]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커스토디아 뱅크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2026-10-2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
updated: 2026-10-28T01:23:45.764+00:00
created: 2026-10-28T01:23:43.380121+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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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토디아 뱅크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커스토디아 뱅크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Custodia Bank v. Federal Reserve)은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 뱅크](https://wiki.tokenpost.kr/w/custodia-bank)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마스터 계좌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연방준비제도](https://wiki.tokenpost.kr/w/federal-reserve)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마스터 계좌는 은행이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속하는 통로다. 커스토디아는 2020년 10월 신청했다가 2023년 1월 거부됐고, 1심과 2025년 10월 31일 제10순회 항소법원 판결에서 모두 졌다. 항소법원은 연준 은행이 자격 있는 기관의 신청도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봤고, 커스토디아는 2026년 7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다른 이름**: Custodia Bank v. Federal Reserve · Custodia Bank lawsuit · Custodia Bank v. Federal Reserve Board · Custodia master account case · Custodia v. Fed ·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 커스토디아 대 연준 · 커스토디아 마스터 계좌 · 커스토디아 소송

**분류**: 사건

## 1. 와이오밍이 만든 100% 준비금 은행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section-background)

커스토디아는 [케이틀린 롱](https://wiki.tokenpost.kr/w/caitlin-long)이 세운 은행으로, 와이오밍주의 특수목적 예금기관(SPDI) 인가를 받았다. 비트코인매거진에 실린 분석에 따르면 SPDI는 대출을 할 수 없고, 달러 예금을 전부 고유동성 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달러 예금과 분리된 디지털 자산 보관 업무를 함께 하도록 와이오밍이 만든 형태다.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속하는 마스터 계좌가 없으면 은행은 다른 은행을 거쳐야만 돈을 보내고 결제할 수 있다. 커스토디아는 2020년 10월 캔자스시티 연준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다. 초기 신호는 긍정적이었지만, 연준 이사회가 2022년 계좌 접근 지침을 확정한 뒤 캔자스시티 연준은 커스토디아를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3등급 신청자로 분류했다.[^1]

## 2. 19개월의 대기와 거부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section-litigation)

뱅킹다이브에 따르면 커스토디아는 신청 19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준 자료가 보통 영업일 5~7일이면 처리된다고 적은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연준 이사회와 캔자스시티 연준은 2023년 1월 신청을 거부했다. 연준은 사업 모델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 지나치게 기대고 불법 금융을 막을 통제가 부족하며, 전통적 위험 관리 경험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윈스턴테일러는 캔자스시티 연준이 커스토디아에 법적 자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적었다.
와이오밍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3월 연준의 손을 들어줬고, 회사는 2024년 말 직원 36명 가운데 9명을 내보냈다. 2025년 10월 31일 제10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2대 1로 1심을 유지했다. 다수 의견을 쓴 에벨 판사는 연준법 342조의 "예금을 받을 수 있다(may receive)"는 표현이 연준 은행에 재량을 준다고 봤다. 반대 의견을 낸 팀코비치 판사는 통화관리법이 비회원 예금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shall be available)"고 정했다며 "shall은 shall"이라고 적었다.[^2][^1][^3][^4]

## 3. 전원합의체 기각과 대법원 상고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section-supreme-court)

커스토디아는 제10순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판사 다수가 반대했고, 뱅킹다이브는 이 결정을 2026년 3월 판결로 적었다. 윈스턴테일러의 로건 페인 변호사는 이 결정이 연준 은행에 사실상 심사받지 않는 거부권을 굳혔고, 암호화폐 기업이 기존 은행 중개에 더 기대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커스토디아는 닐 고서치 대법관의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아 2026년 7월 10일 상고허가 신청서를 냈다(사건번호 26-62). 쟁점은 통화관리법의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에도 지역 연준 총재가 자격 있는 은행의 마스터 계좌를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다. 연준 측 답변 기한은 두 차례 연장돼 2026년 10월 13일까지였다. 2026년 10월 28일 확인 기준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할지 정하지 않았다.[^3][^5][^2]

## 4. 연표

- **2020.10** (이정표) 커스토디아, 캔자스시티 연준에 마스터 계좌 신청
- **2022.06** (규제) 신청 19개월 만에 연준 상대 소송 제기
- **2023.01** (규제) 연준 이사회·캔자스시티 연준, 마스터 계좌와 연준 가입 신청 거부
- **2024.03** (규제) 와이오밍 연방지방법원 1심 연준 승소
- **2025.10** (규제) 10월31일 제10순회 항소법원 2대1 판결로 연준 재량 인정
- **2026.07** (규제) 7월10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26-62)

## 각주

[^1]: [Tenth Circuit Hands Fed A Win: Custodia Denied Master Account](https://bitcoinmagazine.com/legal/tenth-circuit-hands-fed-a-win-custodia-denied-master-account-in-blow-to-crypto-sovereignty-dissent-brings-the-heat) — Bitcoin Magazine · 2025-10-31
[^2]: [Custodia petitions Supreme Court over Fed access](https://www.bankingdive.com/news/custodia-petition-supreme-court-fed-master-account/825334/) — Banking Dive · 2026-07-15
[^3]: [Logan Payne discusses Tenth Circuit master account ruling with The National Law Journal](https://www.winston.com/en/insights-news/logan-payne-discusses-tenth-circuit-master-account-ruling-with-the-national-law-journal) — Winston Taylor
[^4]: [Custodia Bank](https://en.wikipedia.org/wiki/Custodia_Bank) — Wikipedia
[^5]: [Docket No. 26-62: Custodia Bank, Inc. v.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6-62.html)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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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커스토디아 뱅크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2026-10-28 수정, 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
원문: https://wiki.tokenpost.kr/w/custodia-fed-master-account-case
최종 수정: 2026-10-28T01:23:45.7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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