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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빗썸 803억 원 기타소득세 사건"
title_en: "Bithumb withholding tax case"
aliases: ["Bithumb withholding tax case", "Bithumb 80.3 billion won tax", "Bithumb other income tax", "Bithumb tax case", "국세청 빗썸 과세", "빗썸 803억 과세", "빗썸 803억 기타소득세", "빗썸 외국인 원천징수 과세"]
type: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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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bithumb-foreign-user-withholding-tax-case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빗썸 803억 원 기타소득세 사건”, 2026-10-22 수정, https://wiki.tokenpost.kr/w/bithumb-foreign-user-withholding-tax-case"
updated: 2026-10-22T01:25:56.135+00:00
created: 2026-10-22T01:25:51.221243+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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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803억 원 기타소득세 사건

빗썸 803억 원 기타소득세 사건(Bithumb withholding tax case)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끝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https://wiki.tokenpost.kr/w/bithumb)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외국인 회원의 원화 출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며 2019년 803억 원을 부과한 일과 이어진 불복 다툼을 말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던 때의 대규모 과세여서 적법성 논란이 일었고, 조세심판원 재조사로 세액 대부분이 줄어든 뒤 2024년 법원이 남은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른 이름**: Bithumb withholding tax case · Bithumb 80.3 billion won tax · Bithumb other income tax · Bithumb tax case · 국세청 빗썸 과세 · 빗썸 803억 과세 · 빗썸 803억 기타소득세 · 빗썸 외국인 원천징수 과세

**분류**: 사건

## 1. 세무조사와 과세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bithumb-foreign-user-withholding-tax-case#section-audit)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8년 1월 10일 빗썸코리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빗썸의 외국인 회원, 곧 국내 비거주자가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약 3,325억 원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해 803억 원을 매겼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뜻한다. 국세청은 이 돈이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고, 빗썸이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고 봤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부과액은 당시 빗썸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 규모였다. 빗썸은 2019년 말 세금을 모두 낸 뒤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없는데 과세했다는 점, 실제 거래 이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긴 점, 빗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아닌데도 원천징수 의무를 지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1][^2][^3]

## 2. 조세심판원 재조사와 감액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bithumb-foreign-user-withholding-tax-case#section-appeal)

빗썸은 과세전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박형수 국회의원이 이 과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통상 90~160일 안에 결론을 내지만 이 사건은 1년 10개월을 끌었고, 2021년 12월 결론 대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세정일보는 쟁점이 거래소 안에서 매매해 얻은 소득이 아니라 원화 출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긴 것이 맞느냐였다고 전했다. 재조사에 따라 국세청은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을 약 731억 원에서 642억 원으로 줄였다. 빗썸은 이 금액에도 불복해 2022년 행정소송을 내고 두 번째 심판도 청구했다. 두 번째 심판에서도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세청은 2023년 1월 625억 원 넘게 감액해, 기타소득세는 약 15억 원만 남았다. 같은 달 국세청은 빗썸에 대해 두 번째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2][^1][^4]

## 3. 법원 판단과 과세 제도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bithumb-foreign-user-withholding-tax-case#section-ruling)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24년 2월 8일 빗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약 3,325억 원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택한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4부도 4월 12일 같은 이유로 [코인원](https://wiki.tokenpost.kr/w/coinone)에 2018년 부과된 기타소득세 약 1억3천만 원을 모두 취소했다. 빗썸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1-3부는 8월 20일 1심에서 진 법인세 부분까지 뒤집어 빗썸의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고쳐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외국인 거래에도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시행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미뤄졌다([가상자산 과세 유예](https://wiki.tokenpost.kr/w/virtual-asset-taxation-deferral)). 이 사건은 과세 근거 규정 없이 기존 조항을 넓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사례로 남았다.[^1][^5][^6]

## 4. 연표

- **2018.01** (이정표)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빗썸 세무조사
- **2019.12** (이정표) 외국인 출금액 기타소득 원천징수세 803억 원 완납
- **2020.02** (이정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 **2021.12** (이정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 **2023.01** (이정표) 국세청 625억 원 넘게 감액, 약 15억 원 남아
- **2024.02** (이정표) 2월8일 서울행정법원 기타소득세 징수 처분 취소
- **2024.08** (이정표) 8월20일 서울고법 항소심 빗썸 전부 승소

## 각주

[^1]: ["법적 근거 없다" 논란 일었던 빗썸 803억 기타소득세…법원 "취소해야"](https://v.daum.net/v/20240305153724433) — 조선비즈 · 2024-03-05
[^2]: [국세청 VS 빗썸, '800억' 과세 적법성…2년째 '조사 중'](https://www.tokenpost.kr/article-78185) — 토큰포스트 · 2021-12-14
[^3]: [빗썸, 지난달 말 803억원 완납..."조세구제 절차 밟고 있다"](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22757) — 블록미디어 · 2020-01-03
[^4]: [특별 세무조사 받은 빗썸...배경은](https://www.fnnews.com/news/202301101821495999) — 파이낸셜뉴스(뉴시스) · 2023-01-10
[^5]: [법원, 빗썸 이어 코인원 기타소득세도 취소](https://v.daum.net/v/20240419172644268) — 조선비즈 · 2024-04-19
[^6]: [빗썸, 1억3000만원 법인세 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https://v.daum.net/v/20240822152844280) — 조선비즈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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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빗썸 803억 원 기타소득세 사건”, 2026-10-22 수정, https://wiki.tokenpost.kr/w/bithumb-foreign-user-withholding-tax-case
원문: https://wiki.tokenpost.kr/w/bithumb-foreign-user-withholding-tax-case
최종 수정: 2026-10-22T01:25:56.1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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